- 대통령 당선자 연장 공약 기대
- 장마저축 비과세 혜택 종료
- 도시형 원룸 年 2% 지원 중단
- 1년 안에 팔아도 기본 양도세
- 재건축 연한 관계없이 가능

아직 지역 부동산시장은 온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2013년부터 세금 항목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뀐다.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했던 세제가 연말에 종료되고, 비과세이던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끝나면서 세금 부담이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했던 취득세 감면 조처는 상반기 이후 줄곧 감소하던 주택거래량을 10월, 11월에 크게 끌어 올렸던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소유자(한시적 2주택자 포함)가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1%만 내지만 내년부터는 2%를 내야 한다. 또 9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는 내년부터 기존 2~3%에서 4%를 내야해 부담이 증가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저리(연 2%) 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된다. 최근 수년간 오피스텔 공급이 급증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2인 이상이 살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지원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새해부터 서민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현행 기본급과 수당 합산 기준에서 상여금을 더한 총소득 기준으로 변경한다. 지금까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각각 50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이하였다. 상여금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 등 고소득자가 대출 대상이 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다만 소득 상한액은 융자 대상이 축소될 것을 고려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대출 기준이 강화만 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지금은 1년 이내 팔면 50%, 1년이 지나 2년 이내 팔면 40%의 양도세를 각각 내야 한다. 바뀐 세율에 따라 1년 이내 양도 땐 40%의 단일 세율이, 1년 이상 2년 이내 양도 땐 6∼38%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중 전세자금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의 대출 금리는 0.5%포인트씩 내린다. 그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되면서 시중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내년 9월부터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인 20년을 채우지 못한 건물도 구조적 결함이 있어 주민 10%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역 재건축시장이 침체 상태여서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득세 감면 조처를 연장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새해에 추가 감면 조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기가 문제이다. 하반기에 시행된다면 그만큼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동의대 강정규(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제 곧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등 정권 인수 과정을 거친다. 과거 정부의 과오는 넘겨 받지 않는 대신에 부동산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항목 현재 개정 취득세  9억 원 이하 : 1% , 9억 원 초과 : 2~3%  9억 원 이하 : 2%, 9억 원 초과 : 4% 주택 단기 양도세  1년 이내 양도 : 50%, 2년 이내 양도 : 40% 1년 이내 양도 : 40%, 2년 이내 양도 : 6~38% 미분양 주택  양도세  5년간 양도소득 면제 정상 과세 장기주택 마련저축 비과세  정상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