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 사는 L 씨는 딸아이가 사달라는 유명상표의 운동화를 사려고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했다. 몇 시간 만에 딸아이가 원하는 스타일이면서도 가격은 시중가보다 30% 정도 싼 제품을 발견했다. 물론 해당 사이트에는 진품임을 알리는 문구와 세관의 수입신고필증까지 비치해 놓고 있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병행 수입 물품이므로 세관의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꼬리표(라벨)는 부착돼 있지 않다'는 문구가 해당 사이트 아랫부분에 작은 글씨로 게재돼 있다는 것이었다.
운동화를 사려던 L 씨는 의문이 생겼다. 병행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어차피 대한민국 세관을 통해 정상 수입되는 것인데, 세관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꼬리표를 제거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L 씨는 곧바로 세관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이를 문의했고, L 씨의 생각처럼 병행 수입물품이라고 해서 꼬리표를 떼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얼마 뒤 해당 사이트의 제품이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일 것임을 확신한 L 씨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신고했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세관의 조사를 받고 제품 압수와 함께 형사처분까지 받게 됐다.
병행 수입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 권리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3자에게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수입업자 간 국내 경쟁을 촉진해 수입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병행 수입이란 외국에서 외국의 정당한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된 물품이라면, 해당 상표에 대한 국내에서의 사용·수입 등 권리가 없는 자라 해도 국내 상표권자와는 별도로 해당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병행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패밀리사이트-UNI PASS 전자통관-상표권 세관 신고정보 코너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례처럼 병행 수입 물품이라 해서 수입통관 시 상품 라벨을 제거해야 한다거나,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수입된 물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유명 브랜드의 제품 가운데 병행 수입 물품임을 내세워 '짝퉁 제품'이 있을 개연성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