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80조원에 달했다. 민간의 소비지출에서 현금지불이 점하는 비중은 22%를 조금 넘었다.

한국은행은 16일 `현금없는 사회 진전현황ㆍ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은 현금의 이용 편의 제고와 전자적 지급수단의 발전 도모라는 다소 상충된 목표를 함께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미래(cashless society)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고 소액 결제시장에서 비현금 지급수단이 현금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지만 현금수요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중 현금영수증의 일평균 발행액은 2천190억원으로 전체 발급규모는 80조원이다. 발급건수는 52억건, 일평균 1천400만건 정도다.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신용카드(개인 구매실적 기준) 사용건수의 88%에 해당한다.

민간의 소비지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규모는 137조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22.3%에 달했다. 여기서 현금거래 규모는 전체 소비지출에서 신용ㆍ직불ㆍ선불카드 사용액과 지로이용액을 뺀 것이다.

보고서는 "2003∼2004년중 카드위기의 영향으로 현금거래 비중이 일시 늘어났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지급거래에서 현금거래가 점하는 비중은 2000년 60.0%에서 2011년 15.3%로 축소됐다. 인터넷을 통한 자금이체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거래의 편리성ㆍ신속성, 경조사비 등 개인간 이전거래, 외국인 노동자와 노점상 등 금융소외계층의 수요,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과 과세 회피 유인으로 현금수요는 여전히 적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건수를 기준으로 일반 지급거래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지급거래의 47.3%에 달했다. 신용카드(27.6%), 인터넷뱅킹(8.0%) 등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현금없는 사회를 구현하려면 주화 수요 대체를 위한 포인트 적립제도 확대, 금융자동화기기(ATM) 이용대상에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포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30만원 이상)의 하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