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주·조선소·기업에 자금 융자
- 산업은행 등과 업무 중복 지적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접근을

최근 이슈가 되는 선박금융 전문기관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과 관련, 그 성격과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모두 부산을 해양·선박금융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대표 공약으로 내놓았다. 두 후보는 선주와 조선소,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장기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기관인 '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립'을 내세웠다.

여기에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7월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도 재발의 됐다. 이 의원 등은 정부(한국정책금융공사)가 자본금 2조 원을 출연하고, 본사를 부산에 두는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 근거 법안을 지난 1월 발의했으나, 18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바람에 자동 폐기됐고 이번에 다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공사법 상임위 전체 회의 검토를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에 넘겨져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공사 설립준비단 발족 등 본격적인 공사 설립 추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건은 앞으로 설립할 선박금융공사가 단순하게 선박금융기관을 하나 더 세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상당한 '선박금융 보증기금'(또는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해사금융 보증기금)으로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선박 건조나 매입과 관련한 자금 조달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 신용 부분과 시중 상업은행을 통한 직접 금융,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펀드, 선박리스 등 민간 신용 부분을 통해 이뤄진다. 선박금융공사가 설립되면 선박시장 불황에도 금융 지원을 할 근거가 명확해 요즘과 같은 해운 불황 시 민간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축소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존의 선박금융 부분을 운영 중인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과 업무가 중복된다. 선박 금융기관이 하나 더 추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해답은 선박금융 보증기금이다. 부산에 선박 보증기금이 있으면 서울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산으로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 현금 유·출입에 한계가 있는 선박금융공사의 단점도 극복할 수 있다. 부산발전연구원 김율성 연구위원은 "선박 보증기금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신조, 수리, 급유, 해양플랜트 등 선박 관련 서비스업의 고도화가 가능하다. 선박금융공사로는 또 하나의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 외에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