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아 있는 소·돼지 등은 제각각
이번에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민원 사례를 소개한다.
스페인산 홍어를 수입하는 수입업자 L 씨로부터 탄원서를 받았다. L 씨는 스페인에서 홍어를 전문으로 수출하는 P사로부터 몇 해 전부터 홍어를 수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수입한 홍어의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과징금 420만 원을 내라는 세관의 통보를 받았다. L 씨는 세관에 수입 신고할 때 분명히 스페인산으로 신고했고, 스페인 정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도 있다며 세관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L 씨가 수입한 홍어의 원산지가 스페인산이라는 사실에는 모두 이의가 없다. 또 L 씨의 수입신고 때, 원산지를 스페인산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도 세관은 인정한다. 그러나 L 씨가 수입한 홍어의 현품 포장박스에는 원산지가 스페인산이 아니라 포클랜드(아르헨티나의 대륙 부에서 500㎞ 떨어진 대서양의 소도)산으로 표시돼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위해선 P사의 영업 형태와 현행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에 주 사무실을 둔 P사는 포클랜드 인근 해역에서 주로 포클랜드 국적 선박을 이용해 홍어잡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산지가 포클랜드로 표시된 포장 박스를 제작, 사용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사례의 홍어 역시 사전에 제작돼 있던 포장 박스에 담겨 국내로 수입됐다.
현행 원산지 판정 기준은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포획한 물품이거나 공해 상에서 해당 국가의 선박에 의해 어획된 물품일 때 그 해당국을 원산지로 본다. 결국 L 씨가 P사로부터 수입한 홍어는 스페인 국적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포획된 것이어서 원산지가 스페인으로 표시돼야 하지만, 포클랜드로 표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여기서 원산지 판정 기준과 관련된 흥미있는 사례 몇 가지를 알아보자. 먼저 살아 있는 소는 해당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되면 사육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본다. 또 살아 있는 돼지는 사육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 사육국을 원산지국으로 보며, 소와 돼지 외의 살아 있는 가축은 사육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 해당 사육국이 원산지국이 된다. 이러한 원산지 규정을 알아두면 실생활에 유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