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반입땐 확인 거쳐 관세 면제도
- 세관, 불시검사·조회시스템 가동

이번에는 도난 차량의 밀수출과 관련된 내용이다.

민원서류가 도착했다. 도난당한 뒤 러시아로 수출된 46인승 대형 버스를 국내로 되가져올 때 관세 부과 여부와 통관 절차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4월 대형 버스를 도난당한 K 교회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후 차량 절도범들의 내부 갈등으로 공모자 중 1명인 러시아인 B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접수됐고, B 씨는 경찰에서 훔친 버스를 러시아로 밀수출했다고 털어놨다. 이런 이유로 K 교회는 도난당한 버스를 되가져올 때의 통관절차 등을 세관에 문의하게 된 것이다.

B 씨 등은 어떻게 버스를 밀수출했을까.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차량의 말소 등록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들은 사고 등으로 폐차 직전인 차량을 헐값에 사들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한 뒤 이른바 '기술자'라 불리는 차대번호 위조 전문가들을 동원해 훔친 차량을 말소 등록된 정상적인 중고차인 것처럼 위장했다.

세관에 적발된 도난 차량 등 자동차 밀수출 건수는 2010년 163대, 2011년 248대, 올해 10월 현재 1700여 대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이런 중고차 밀수출은 왜 끊이질 않을까. 한국산 자동차의 대외 인지도 상승 등에 힘입어 한국산 중고차량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많은 데다 앞서 언급한 '절도→차대번호 위조→수출·판매→제3국 등록'을 통해 훔친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세탁·판매해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2010년 미국에서 도난된 고급 차량이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적이 있다. 이 역시 위와 같은 차량 세탁 과정에 따라 미국에서 도난된 차량이 우리나라로 수입된 게 대부분인데, 문제는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는 도난 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례의 버스는 러시아 정부의 협조로 차량 소재가 파악됐다. 따라서 정상적인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로 재반입할 수 있으며, 도난 신고 여부 및 밀수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관은 도난 차량 등의 밀수출을 막기 위해 차량이 선박에 실릴 시점에 불시검사하는 적재전검사제를 도입·시행 중이며, 국토해양부와의 전산망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난차량 및 말소등록 차량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