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17명이 1014곳을 관리
- 내심 금융위로 권한이양 원해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대부업 관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대부업 관리감독권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금융연구원을 통해 대부업 감독체계 현황 및 효율적인 감독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대부업체 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독권 이관 문제가 (용역 보고서의)핵심은 아니다. 감독 현황과 함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부업체를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담겼다"고 말했지만 대부업 감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는 만큼 감독권 이관 문제도 포괄해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부업과 관련된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과 제재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등 대부업과 관련된 규제는 이원화돼 있다.

지난 2010년 4월 자산 규모 10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금융위로 가져오는 방안이 나왔으나 이후 유야무야됐다.

대부업체 감독권 문제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고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민식 의원실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불법채권 추심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들의 수사의뢰 건수는 미미해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산시의 불법추심 관련 수사의뢰 건수는 전체 민원 317건 중 단 1건(0.3%)에 그쳤다.

현행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과 제재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데 대부업체 수에 비해 담당 공무원의 수가 현저히 작아 체계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시의 경우 대부업 담당자 수는 17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1014개의 등록 대부업체를 맡아 1인당 60여 개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 내심 감독권을 금융위가 가져가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감독권 이양을 꺼리고 있어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