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은행마다 금리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높은 금리를 찾아 금융기관마다 금리를 알아보는 고객이 많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최근 세법개정으로 향후 비과세혜택도 줄어들 예정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금액도 연간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져 세금 걱정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저금리시대에는 금리만 보고 은행을 옮겨 다니는 것보다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보는게 더 낫다. 그래서 소기업과 소상공인만이 누릴수 있는 혜택을 가진 상품을 소개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다.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해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을 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제도라고 보면 된다.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 전략으로 탁월하다. 법률에 의거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공제금은 납입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도 유리하다. 가입 후 2년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준다. 또 긴급자금 필요 시 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 납입한 계좌에 대해서는 납부 부금내 대출도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이며, 월 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공제금 지급사유로는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 시 등이다.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나 만 60세 이상 또는 공제금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하여 매분기별 중앙회가 정한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상기 공제금 지급 사유가 아닌 중도 임의해지 시에는 납입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예금자보호법 규정상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0조에 따라 장래 지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매 결산기마다 납부원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운용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관하는 공익형 공제사업으로 계약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양현희 국민은행 명륜동지점 VIP담당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