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에는 출신을 나타내는 원산지가 있고, 그에 따라 상품의 품격이 달라지는 게 시대의 흐름이다. 최근에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원산지에 따라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뿐 아니라, 갖춰야 하는 수입 요건도 달라지는 등 원산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국내 수입업자 K, L, P 씨는 브라질에서 생산된 커피 1억 원어치를 수입했다. K 씨는 브라질에서 생산된 커피를 미국으로 운송해 볶은 다음, 볶은 커피 상태의 것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했고, L 씨는 브라질 현지에서 직접 볶은 커피를 수입했으며, P 씨는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볶지 않은 커피(원두)를 원상태 그대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세 가지 모두 브라질에서 재배·수확된 커피인데, 국내 수입 시 내야 하는 관세는 각기 다르다. 왜 그럴까.

결론적으로 K 씨는 640만 원, L 씨는 800만 원, P 씨는 200만 원의 관세를 내야 한다. 한미 FTA 협정에 의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K 씨의 볶은 커피(미국산)는 6.4%의 세율이 적용되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L 씨의 볶은 커피(브라질산)는 8%, P 씨의 원두커피(브라질산 볶지 않은 커피)는 2%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브라질에서 생산된 커피를 미국에서 볶았다면 미국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며, 이를 수입한 K 씨는 L 씨보다 160만 원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멕시코에서 출생해 사육된 소를 미국이 수입·도축한 쇠고기를 수입하면 관세율은 어떻게 다를까. 한미 FTA 협정에서는 '도축' 공정을 원산지 변경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어, 미국에서 도축된 쇠고기는 미국산으로 인정돼 FTA 협정세율인 37.3%(매년 2.7%씩 단계적 인하)가 적용되나, FTA 비협정국으로부터 수입된 쇠고기는 기본세율이 40%로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미국에서 볶은 커피는 미국산으로 인정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현품에 원산지를 '미국'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도축한 쇠고기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 인하 혜택만 받을 수 있을 뿐, 현품에는 원산지를 미국으로 표시할 수 없고, 출생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및 표시에 대한 기본법인 대외무역법령상 '도축' 공정은 냉동·냉장·도색처럼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아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