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강길부)는 19일 한국은행 부산본부와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차례로 실시했다.
부산국세청과 한은 부산본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직원들의 고질적인 금품수수 문제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한은 부산본부 측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또 소주 회사에 대한 제조면허 제한이 결국 대기업에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부산국세청 감사에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은 한은 부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은 부산본부가 저축은행과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두 차례에 걸쳐 내면서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국은행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상반된 분석을 내놓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부산 출신의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기자재업계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출 실적도 악화되고 있는데 한국은행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부산지방국세청 감사에서는 최근 3년간 직원들이 받은 징계 가운데 절반가량이 금품수수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부산국세청 직원에 대한 징계는 모두 71건이며 이 가운데 금품수수와 관련된 징계는 35건으로 49.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의 직원 징계건수는 388건으로 이 중 금품수수에 의한 징계는 143건으로 36.9%에 그쳐 부산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관련 징계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세관의 원산지표시 단속인력은 총 23명으로 이들이 부산 9개 자치구와 부산신항 등 10개 구역의 단속을 맡고 있어 인력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