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20조원 추가 비용 필요
- 토지주택공사도 투자 포기
- 수공, 4대강 투자금 회수 목적"

국토해양부 및 부산시가 친수구역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조감도)가 사업의 실효성과 성과 등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최첨단 친환경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환경개선 핵심 사업비의 비중이 낮고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해 '부풀리기'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 요인' 배제 타당성 분석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류 수변 지역에 첨단산업과 수변 레저·문화·생태기능이 조화된 '세계적인 친환경 생태도시'(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된다.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연합뉴스

12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하면 에코델타시티의 총사업비는 공식 사업시행 기간인 2018년까지 5조4386억 원이며 이에 따른 예상 수익은 2024년까지 5994억 원이다.

이는 시행 기관인 수공이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내용이다. 예상 수익 이외에도 오는 2017년 138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처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공은 이에 대한 충족 기준을 ▷3년 내 분양률 100%(30-30-40%) ▷분양 후 4년 내 시설별 수납률 100% 달성으로 정했으며 이를 통해 6000억 원에 달하는 예상 수익 전액을 거둬들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공의 '장밋빛 전망'은 모든 기준이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이다. 보상비 문제와 지역 민원,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등 일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요인'은 쏙 빼놓았다. 수공의 계획과 달리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 회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사업비 최대 20조 원 추가될 수도

사업비 추가 투입 가능성과 예상보다 낮은 사업성을 놓고도 우려가 나온다. 에코델타시티의 총사업비는 수공과 부산도시공사가 각각 80%와 20%를 부담한다. 하지만 이는 2018년까지 기반조성 공사만을 위한 비용이다.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에 따르면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택·상업시설 등과 민자 유치를 포함하면 15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에코델타시티는 택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마저 사업성 등의 이유로 2010년 투자를 포기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환경개선 사업비도 문제다. 전체 사업비 대비 비율이 수공이 진행한 다른 국가산업 단지보다 낮기 때문이다. 총 2450억 원인 환경개선 사업비 비율은 4.5%다. 이는 산업용지 비중이 에코델타시티의 절반도 안 되는 '구미 확장단지'와 '구미 하이테크밸리' 등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에코델타시티 개발 계획이 '친수구역 조성' 기본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대강 투자비 회수' 때문?

부산의 대형 정책사업으로 첫발을 내디딘 에코델타시티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수공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이윤석,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 원 가운데 6조7000억 원을 채권으로 발행했으며 내년부터는 7000억 원 이상의 만기 채권이 도래해 '투자금 회수'가 시급하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공이 에코델타시티 사업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려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수공의 경영부실이 가중되고 있어 전액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