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예식장 해약, 계약금 받고 싶은데

A : 예식 2개월 전이라면 환급 가능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0-10 19:12:06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예식장 예약 후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김모 씨는 지난 5월 7일 웨딩업체와 9월 13일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지불했다. 9일이 지난 후 김 씨는 다른 업체를 이용하게 됐다며 웨딩업체에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계약 당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이 예약건으로 다른 이용자의 예약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답변: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가능

지난 2001년 1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지만, 이용자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씨는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상담사의 한마디

'예약금을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계약해제 규정이다. 소비자가 예식일 2개월 전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의거해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2007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예식일로부터 2개월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식 비용 전체(계약금 환불 및 타 예식장 계약금 포함)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사)전국주부교실부산시지부 (051)469-9898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사설] 법무장관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는 참담한 현실
  2. 2사상구청장, 선거비용 조작 지휘 정황도 나와
  3. 3해양플랜트 사업단 ‘셀프 해체’ 뒤 민간회사 둔갑
  4. 4부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다
  5. 5영화관 옆 미술관, 틈새 관람 어때요
  6. 6文, 오늘 미국 도착…트럼프와 정상회담
  7. 7한국 상업·예술·독립영화 망라…눈이 즐겁다
  8. 8이상헌의 부산 춤 이야기 <24> 리뷰 : 댄스 프로젝트 에게로 기획공연 ‘리프레시(REFRESH)’
  9. 9무너져야 알 수 있나…무허가 노후 주택 사각지대 방치
  10. 10데뷔 첫 홈런에 13승까지…류현진 혼자 다 했다
  1. 1한국당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민부론' 발표
  2. 2'황교안표' 첫 경제정책…총선 표심 겨냥한 '정책투쟁' 시동
  3. 3한국문화예술위 정부지원사업 수도권 집중…지방은 1~2%대 그쳐
  4. 4與, 한국당 '민부론'에 "혹세무민…MB·朴정부 정책 재탕"
  5. 5文대통령, 미국 뉴욕 향발…24일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6. 626일부터 대정부질문…2차 ‘조국 대전’ 짙은 전운
  7. 7나경원 “문 대통령·조국·황교안·저의 자녀 모두 특검하자”
  8. 8오거돈, 김정은 부산 초청 거듭 요청
  9. 9민생론·민부론…여야, 총선 표심 겨냥 정책경쟁 시동
  10. 10류석춘 교수 ‘위안부는 매춘’ 망언 국민적 공분 확산
  1. 1해양플랜트 사업단 ‘셀프 해체’ 뒤 민간회사 둔갑
  2. 2주례 ‘롯데캐슬’ 이달 분양 예정
  3. 3“주거 면적 축소 수용”…한국유리 부지 개발 탄력받나
  4. 4돼지열병, 한강 이남도 뚫렸다
  5. 5전세계 금리인하 행진…한은도 내년 0%대 가나
  6. 6부산~보라카이 직항 뜬다
  7. 7해양박물관 내달 오션 북페어…작가 강연·체험행사 등 다채
  8. 8‘떼인 전세금’ 올 들어서만 1680억
  9. 9“바다는 우리의 미래” 25일 ‘수요 바다톡톡’
  10. 10액상담배 세율 조정 검토…값 뛸 가능성
  1. 1태풍 ‘타파’ 현재 위치…부산 완전히 벗어났나? 피해 상황 ‘처참’
  2. 2검찰 조국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미제출 PC·하드디스크 확보 쟁점
  3. 3코피가 흥건히… 06년생 수원 노래방 폭행 충격 영상
  4. 4수원 06년생 집단 폭행 가해자, 처벌 가능하나?
  5. 5부산 심각한 태풍 피해… 22명 사상 ‘건물 무너지고, 시설물 날아가고’
  6. 6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7. 7유은혜 "고입부터 첫 취업까지 특권계층 유리한 제도 개혁"
  8. 8강서구 산부인과 영양제 맞으러 왔다 낙태 수술 ‘의료진 입건’
  9. 9조국 장관 군복무 재조명... 전두환 대통령 시절 ‘석사장교’ 단기 복무
  10. 10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당시 조사받은 기록 있다"
  1. 1‘3-0 완승’ 대한민국 여자배구, 남은 건 반등? … (일) 아르헨티나 잡고 연승 도전
  2. 2토트넘 울린 VAR 판정...포체티노 "손흥민 VAR 판정 인정"
  3. 3 ‘한국 선수와 악연’ 로드리게스 스티븐스 맞대결
  4. 4‘챔스 데뷔’ 이강인, 라리가에서도 활약할까?… ‘감독 교체 영향’ 어떨까 관심 급증
  5. 5아시아드CC 이름 'LPGA 인터내셔널 부산'으로 바꾼다
  6. 6‘10점 만점’ 황희찬, 챔스 이어 리그 출전 앞둬…‘2위’ 린츠와의 승점 차이 벌릴까?
  7. 7UEFA 슈퍼컵에서 명승부 연출한 첼시와 리버풀, PL에서 ‘리매치’… SPOTV NOW 독점 생중계
  8. 8운명의 광주전…아이파크, 선두 경쟁 불 지필까
  9. 9유영의 트리플 악셀 US피겨클래식 2위
  10. 10태풍에 줄줄이 순연…일정 꼬인 프로야구
부산관광을 알짜 산업으로
관광사업체 맞춤형 지원 필요
신 강소기업 도시로
연구개발을 성장 동력으로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