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국과수' 중앙관세분석소서
- DNA검사 등 통해 정확히 가려내

세관의 관세율표에 의하면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의 품목번호는 1만2000여 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낮게는 0%에서 높게는 887%까지 관세율이 결정되는데, 농수산물은 동종 물품이라 해도 성분 함량, 가공 정도 등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고, 세율에도 큰 차이가 난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다.

땅콩 수입업자 K 씨와 L 씨는 최근 중국에서 땅콩 3000만 원어치를 수입했다. K 씨는 2000만 원 상당의 관세를 내고 통관했지만, L 씨는 7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관의 통보에 수입통관을 보류 중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K 씨가 수입한 땅콩은 물품가격의 64%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되는 볶은 땅콩이었지만, L 씨가 들여온 땅콩은 무려 230%의 관세가 부과되는 생땅콩이었던 것이다.

볶은 땅콩은 비린 맛이 없고 고소한 향미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검사 직원마다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까.

관세청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비슷한 '중앙관세분석소'라는 기구가 있다. 부산세관 등 주요 본부세관에는 중앙관세분석소와 같은 업무를 하는 '분석실'이 있다. 분석실은 수입 물품의 성분, 함량 및 가공 정도를 분석하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DNA 검사도 수행한다. K 씨와 L 씨가 수입한 땅콩은 부산세관 분석실의 황색도 및 적색도에 대한 분석결과 각각 볶은 땅콩과 생땅콩임이 확인된 것이었다.

여기서 '분석업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몇 해 전 중국산 메기내장을 창난젓 원료로 속여 밀수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전문가들조차 메기내장과 창난젓의 원료가 되는 명태 내장을 구분하지 못했으나, 중앙관세분석소는 DNA 검사를 통해 해당 물품이 명태 내장이 아니라 태국 등 열대지역에 서식하는 메기류인 '가이양'의 내장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분석실의 업무는 그뿐만 아니다. 27%의 관세가 부과되는 냉동고추와 270%의 관세가 부과되는 신선 고추 또는 건조고추를 가려내기 위해 수분 함량을 분석한다.

이번 사례의 수입업자 L 씨는 볶은 땅콩을 수입하려 했으나,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생땅콩을 들여오게 된 것이다. L 씨는 중국 수출자에게 물품을 반송하든지, 아니면 물품 가격의 2.3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고 수입 통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