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간의 제한을 초월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래 형태의 한 축이 전자상거래이다. 전자상거래는 외국 물품 수입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30대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과거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족이 복용할 건강식품을 미국으로부터 산 적이 있어도, 최근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전자상거래로 외국 물품을 사들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은 크게 실제 소비자가 외국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단순 구매 대행 또는 배송 대행 쇼핑몰을 통해 수입하는 예도 포함)와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국내 구매자의 주문품을 외국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수입 쇼핑몰형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물품의 수입자가 실제 소비자이지만, 후자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된다. 전자는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인정돼 과세가격 15만 원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되지만, 후자는 상용 물품으로 인정돼 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악용한 범죄행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실제로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가격을 결정해 수입·판매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임에도, 외국물품을 구매 대행(수입 대행)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만 받는 국내 쇼핑몰인 것처럼 세관에 등록한 뒤 쇼핑몰 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다. 이는 해당 쇼핑몰이 구매대행 쇼핑몰인 것처럼 표시한 채 쇼핑몰을 운영하고, 이에 속은 구매자들이 면세 여부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구매를 결정하면, 해당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세관 신고 때 구매를 결정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가소비용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국내 구매자'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쓴다.

과거 해당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실적이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 또는 쇼핑몰 운영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자가소비용 물품 직접 구매자'인 것처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도 있는데, 이번 사례의 주인공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 피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