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산 차량은 31% 부과

외국근무나 유학, 취업 등으로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족을 동반해 6개월 이상 거주)에 해당한다. 일정한 요건(직업, 가족 수, 물품의 성질과 용도 등 고려)을 갖춘 이들의 이사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번에는 이사 물품 중 민원 문의가 가장 많은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는 A, B 씨는 동시에 미국 법인의 근무 발령을 받아 1년간 미국에 살았다. 두 사람은 국내 복귀 3개월 전 같은 날 미국 현지에서 국내 자동차 제작사인 H사의 3000㏄급 S차량을 구입해 타고 다니다 귀국할 때 이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세관에 신고했다. 그런데 A 씨에게는 자동차 관련 세금이 면제됐지만, B 씨에게는 7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됐다. 왜 그럴까.

A와 B 씨는 모두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이사자'에 해당하고, 자동차는 전 거주지에서 등록한 지 3개월 이상 지났으니 '이사 물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A 씨가 구입한 차량은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한 것이었고, B 씨의 자동차는 H사의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국내에서 수출한 차량에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국내 수출차량이 아닌 외국산 자동차에는 대략 31%(2000㏄ 초과의 경우)의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이사화물로 반입된 자동차 3200대 중 1900대가량이 외국산 자동차였다.

그렇다면 세금 혜택이 없는데도 외국산 자동차를 굳이 이사 물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사자'가 '이사 물품'인 자동차를 반입할 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동차 배출가스인증,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인증 등 인증 절차를 면제받지만 이사 물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준이사자'에 해당하면 사안별로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사자 자가판정' '이사화물 자동차 예상세액 조회' 등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이를 안내하고 있다. 관세행정> 개인용품> 해외이사화물 코너를 방문하면 된다.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외국에 거주했다가 국내로 거처를 옮길 계획을 가진 '이사자'라면 참조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