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하면 전체 30% 가산세

휴가철을 맞아 외국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세관에도 이와 관련한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국외여행 후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 물품과 국내 입국 시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범위는 1인당 미화 400달러 상당품과 400달러 이하의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비이다.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과 총기류, 동식물류, 상업용 물품,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한 지급수단 등은 입국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세액은 여행자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전체 금액에서 400달러를 공제한 후, 잔여 금액(과세대상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금액 1000달러 이하까지는 단일간이세율 20%가 적용되고, 1000달러까지의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는 물품별 세율 20~5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바지 한 벌(600달러), 자켓 한 벌(600달러)과 핸드백 하나(800달러)를 구입한 경우를 보자. 환율은 달러당 1000원으로 가정한다. 의류의 물품별 세율은 25%이고, 가방류는 20%이다. 여행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므로 고세율 품목인 바지(혹은 자켓)부터 면세처리하게 되면, 과세대상 물품은 바지 200달러(600-400), 자켓 600달러, 핸드백 800달러다. 또 1000달러까지는 단일간이세율 20%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세율 품목인 바지(200달러), 자켓(600달러)은 단일간이세율을 우선 적용해 세액 16만원(80만 원×20%), 핸드백(800달러)은 물품별 세율 20%를 적용해 세액 16만 원(80만 원×20%) 등 총 32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여행자 휴대품은 세액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한데, 여행을 떠나기 전 예상세액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미리 조회해볼 수 있다. 부산세관 홈페이지에 마련된 '휴대품예상세액조회' 코너로 접속하면 된다.

과세 대상 물품이 있는데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전체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더 나아가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다분히 고의적이고, 미신고 물품의 금액이 고액일 때에는 해당 물품이 몰수될 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