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 해당 물품 과세 안해

이번 사례는 일본인 여행자가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면세 반입한 직업용품을 출국 시 신고하지 않아 곤란을 겪었던 사연이다.

지난 5월 말 일본 후쿠오카에 사는 일본인 M 씨가 업무차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M 씨는 구미에 있는 국내 거래업체를 방문해 휴대전화 액정 디스플레이 절단용 칼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 고가의 슬로우 모션 카메라 1대를 반입했고, 출국 시 본인이 직접 휴대한 채 반출할 예정이라고 세관에 신고했다. 세관에서는 신고 물품을 면세 처리했으며, 출국 시 세관에 신고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안내했다.

그런데 이튿날 M 씨가 출국하면서 입국 시 면세받은 물품의 휴대 반출을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 M 씨는 후쿠오카에 도착해서야 세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후쿠오카 주재 한국영사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문의했다. 이런 내용을 접수한 한국영사관은 도쿄 주재 주일본 한국대사관으로 해당 내용을 넘겼고, 주일본 한국대사관 관세주재관은 M 씨와의 전화 통화로 경위를 파악한 뒤 김해세관에 이 내용을 전달했다.

면세받은 물품을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점은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면세받은 물품이 실제 반출됐다는 사실에 대한 M 씨의 적극적인 해명, M 씨의 국내 거래업체 관계자의 반출 사실 확인과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세관의 긍정적 검토 요청, 실제 반출된 물품에 대한 주일본 한국대사관의 사후 확인 등이 있었기에 해당 물품에 대한 별도의 추징 조치는 하지 않았다.

국외여행자들이 입·출국하면서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세관 신고를 소홀히 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총기, 도검 등 물품, 가짜 상품, 국내 면세점 또는 외국여행 중 구매한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등은 세관에 자진 신고함으로써 가산세와 벌금 부과, 세금 사후 추징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외국여행 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점이다.

이번 사례와 반대로, 국내 거주자가 국내(면세점 제외)에서 구입한 고가의 골프채, 시계, 가방 등을 갖고 출국할 때에도 세관 신고절차를 거치는 게 앞으로 재입국할 때 과세 문제를 방지하는 길이다. 정리=오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