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진통'…양도세 중과 폐지 재추진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 대주주지분율이 현행 3%에서 2% 안팎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물리기 위해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온 양도세 중과는 폐지를 다시 추진하고, 직불카드 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 발표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이득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4천만 원 초과에서 2천만~3천만 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경우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현행 지분율 기준을 2% 내외로 내리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이 충분히 성장한 만큼 주식 매매 시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겨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증가도 꾀한다는 것이다.

작년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안은 다시 검토 대상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이 추진했던 방안은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에 0.

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 첫 3년간은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에 0.001%의 거래세를 부과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사실상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아온 상당수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소득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도 추진한다. 정부는 근로소득 범위에종교인이 받는 수당 등을 어떻게 규정해 넣을지 고민 중이다. 종교단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사회봉사 목적의 비영리단체라는 특성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

종합소득세 5단계 과세표준 구간(세율 6~38%) 조정은 5단계를 그대로 두되 과표구간 상단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검토안이 한때 17가지나 될 만큼 고민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제고 등을 위해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제도도 개편한다. 직불카드 공제율(30%)을 높이고 신용카드 공제율(20%)을 낮추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월세 등 임대료의 소득공제(40%·한도 300만 원)는 확대한다. 다만 공제율을 너무 높이면 부동산시장의 매매 유인을 줄일 수 있어 상향 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제 개편에 대해 "세수중립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면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공제제도 정비 등을 통해 세수가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올해 말까지 유예됐는데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양도세 중과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조세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2009년부터 폐지를 수차례 추진해왔지만,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돼왔다.

또 세제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고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