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도입된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이 15년 만에 대폭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26일 복잡했던 R&D 사업의 지원구조를 단순화하고,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구조와 절차에 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R&D를 통해 혁신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R&D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제조업) 가운데 정부 R&D 수행기업은 28.9%에 불과하다.

중기청은 최근 활발한 창업열기를 감안해 기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대상을 업력 5년 이하 창업초기기업 전용사업으로 특화했다. 또 동네빵집 등 소기업 전용의 제품·공정개선사업 소액과제가 신설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하반기부터 ▷뿌리산업 분야(주조, 금형, 용접 등) ▷소상공인 분야(동네빵집, 세탁업 등) ▷취약기업 분야(신발제조, 안경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류작성 부담 등 부수적인 이유로 인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참여를 위한 문턱을 대폭 낮추는 한편, 사업공고 횟수 확대로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R&D 성공 시 납부하는 기술료도 대폭 완화한다.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종전에는 R&D 성공 시 정부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했지만, 이제는 정부 출연금의 10%만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 기존 R&D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됨에 따라 사업 간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종전 8개사업, 56개 세부사업을 8개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개선해 지원구조를 단순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