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라인 시장 영향 이유
- 각 대리점 가격 정책 위반땐
- 공급가 인상 등 불이익 조치
- 공정위, 외국기업 첫 과징금
30대 회사원인 윤모(부산 남구 대연동) 씨는 하루가 멀다하고 자라는 수염 때문에 출근 전 면도에 많은 신경을 쓴다. 그래서 면도기의 가격 추이에도 관심이 많다. 그는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 관세 철폐 등으로 인해 수입품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검색해 보니 이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윤 씨는 최근에야 업체들이 대리점들에게 판매 가격 인하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옥션, 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의 할인판매를 통제한 외국 기업에게 한-EU FTA 체결 이후 처음으로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소형가전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필립스전자에 과징금 15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 필립스전자는 온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이후 49차례 회의를 열었다. 온라인 시장의 가격 경쟁이 오프라인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지난해 5월 4일 21차 회의에서 '필립스가 판매하는 소형가전 전 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가격정책이 만들어졌다. 이후 필립스전자는 각 대리점에 해당 가격정책 위반 시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통지하고, 실제 위반 업체에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필립스전자 측은 저가 판매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제품 포장박스에 대리점 구별 표시를 한 후 대리점 제품을 구매해 표시를 확인하는 철저함까지 보였다. 가격정책을 위반한 대리점에는 저가 제품 전량 구매,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반품 회수, 판매가격 인상 등을 강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필립스는 지난해 3월 센소터치 전기면도기, 소닉케어 음파전동칫솔, 세코 커피메이커, 도킹스피커 등 4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으며, 같은 해 7월 에어프라이어(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튀김요리를 만드는 제품)의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온라인 판매 금지 행위는 대리점 간, 유통업체 간 가격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