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00유로 이하 예외조항에
- '물량 쪼개 신고하기' 탈법도

일부 독점 수입업체에만 적용되는 원산지 인증 규정으로 인해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국내 병행수입(독점 수입권을 가진 회사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해외 제품을 수입하는 것)업체들이 누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일부 병행수입업체는 특혜 관세를 누리기 위해 공문서 위조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수입업체들이 한·EU FTA 체결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 세관의 인증번호가 들어있는 원산지 신고서 문안이 기재된 송품장을 국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번호는 EU 생산업체의 수출용 식별코드를 의미한다. 하지만 병행수입업체들 대부분이 수출국 현지의 내수용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한·EU FTA 체결에 따른 관세 특혜 적용을 받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관련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해외 직영사나 독점 수입업체들뿐이다. 업체 관계자는 "최근 국내 명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병행수입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형 독점업체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EU FTA 조항에는 6000유로 이하의 물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업체는 송품장의 원산지 신고서 문안에 인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대신 해당 문안에는 수출국 수출업자 본인의 서명과 성명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이때 문안을 받아 제출하는 것은 수입업자 본인의 책임이다.

하지만 이 역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병행수입업체들이 FTA 관세 혜택을 노려 국내 수입 선적 물량을 축소·신고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한 번의 선적에 6만 유로어치의 물량을 EU국가로부터 들여왔다면 해당 병행수입업자는 1개의 송품장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은 관세 혜택을 노려 10개의 송품장에 물품을 개별 접수함으로써 6000유로의 물량을 들여온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하지만, 아직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단속이 없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한 병행수입업자는 "정상적으로 신고·과세하는 업체들만 가격 경쟁력을 잃거나 가격을 맞추기 위해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수출국 현지 수입업자의 서명이 들어가는 원산지 신고서 문안이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특별히 제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관세청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