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이번 유럽 사태는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이라며 "유럽발 위기의 암운이 짙어지고 있는 우리경제는 이제 실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유럽 사태가 악화 일로에 있는 이유는 EU(유럽연합) 중심국들이 그리스 문제를 조기에 진화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그리스 위기가 스페인으로 전이될 상황에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스페인은 경제규모가 그리스의 5배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는 예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스페인의 은행위기가 촉발되면 그 자체로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실물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파급영향이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변화도 예고한 뒤 "유럽사태를 계기로 1970년대 이후 자리 잡은 신자유주의가 전환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공고한 시장안정과 질서를 전제로 자율을 추구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된 사회적 책임 등이 강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의 정책 대응 방향으로 ▷자본시장 변동성 완화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 ▷잠재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지속 대응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자본시장은 높은 대외 개방도와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으로 외부 충격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투기적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의 조기 시행과 모니터링 강화, 시세조종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고 ELW(주식워런트증권) 등 투기성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상품에 대해 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