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가격 잘못 표기한 쇼핑몰, 계약 파기땐?

A : 일방 취소 못해… 기존 계약 이행 요구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5-23 19:43:36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 : 가격을 오류 표기한 쇼핑몰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이모(여·23)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와 재킷으로 구성된 의류를 19만7000원에 구매했다. 3일이 지나도록 배송 연락이 없어 쇼핑몰 측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쇼핑몰 측은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 씨는 하루를 기다렸지만 역시 배송은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쇼핑몰 측은 이 씨가 주문한 상품은 23만7000원짜리라며 오류로 가격이 잘못 표시됐으므로 추가금액 4만 원을 더 결제하든지, 아니면 주문 취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 씨는 쇼핑몰 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불만을 갖고 부인회 측에 상담을 요청했다.

■답변 : 일방 취소 못해… 기존 계약 이행 요구 가능

'현행 민법 제 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라 의사표시 등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인회는 쇼핑몰 측에 계약 내용대로 배송을 하거나 소비자에게 제품 대금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해 이 씨가 추가금액을 부담하지 않고 물품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했다.

■상담사의 한마디

전자상거래나 TV홈쇼핑 등에서 착오에 의한 판매가 오기재로 분쟁이 간혹 발생할 때가 있다. 잘못 기재한 금액이 '0'표시가 빠져있는 등의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사업자에게 취소권이 있다고 민법 제 109조는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의 사례는 민법에 해당하는 착오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요구해 원만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 소비자는 별도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정보를 탐색해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판매자의 오기재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판매자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가격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한국부인회 부산시지부 (051)462-1473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김정은 "北, 패권도 팽창도 추구 안해"
  8. 8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9. 9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10. 10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9. 9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