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건설회관에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 건설인 250여 명이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제 개정안 설명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부산건설협회 제공

- "고액 연봉 기술자 확보한 대기업만을 위한 개정안"
- 건설인 250여명 강력 반발
- 부울경 권역 설명회 무산

기획재정부가 경력기술자 평가점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계약예규상 적격심사제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전국 건설인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16일 오후 부산건설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부의 적격심사제 개정안 부산 울산 경남권역 설명회가 지역 건설인 250여 명의 반대로 개회도 못하고 무산됐다.

이들은 개정 움직임에 반발해 설명회장을 원천 봉쇄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기재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호남권역 설명회와 15일 개최될 대구·경북권역 설명회가 지역 건설인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역 건설인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재부가 운으로 입찰되는 운찰제 개선과 업체 간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경력기술자 평가 확대, 동일공법 시공실적 평가 신설, 기초금액 비공개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 중소기업을 말살하고, 대기업만을 살려주겠다는 정책이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건설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우수업체의 시공 참여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것이 지역 건설인의 시각이다.

부산건설협회 이상운 회장은 "지난해 전국 건설인의 투쟁으로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2년간 유보했는데,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적격심사제를 손대는 것은 지난해 투쟁에 대한 보복이다"며 "경력기술자 보유 능력에 대한 배점을 늘리는 것은 억대의 연봉을 줘야 하는 기술자가 적은 지역 건설업체의 실정을 무시한 처사이다"라고 말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일감이 절반 이상 줄었는데 입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 연봉자인 기술자를 다수 보유한다는 것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장에 참석한 경남의 한 대표는 "기초금액 비공개는 20년 전에 업체의 로비와 관계 공무원의 비리 등 부작용으로 폐지된 제도인데 이를 다시 도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 건설사의 한 대표는 "이번 정책은 지방의 중소기업만 배제하면 변별력이 강화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거들었다.

기재부는 오는 24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권역을 마지막으로 설명회를 마무리한다. 이어 6~8월 15건 내외의 시범 발주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9월부터 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