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가 계량기 조작을 통해 불법 이익을 얻으면 최대 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벌금도 현행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정량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7월 16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경부의 이 같은 계획은 주유소 등 계량기 불법조작에 따른 이익금이 벌금보다 크고 소프트웨어 변조 등 조작행위가 점차 지능화해 조작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우선 주유소 계량기의 불법조작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전액 환수(과징금 2억 원)하고 제조업체가 조작 행위에 가담하면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벌금도 5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과 함께 계량기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 지경부는 또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야만 정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표시 상품'의 관리를 강화해 길이(두루마리 화장지 등)와 질량(쌀·과자류 등), 부피(음료수·주류 등)로 표시되는 현재의 정량표시 상품 대상을 1회용 커피믹스와 기저귀, 바닥재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산품과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