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지된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저축은행 등 4곳에 대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들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사법처리가 잇따를 전망이다.
합수단은 7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중국으로 밀항하려던 김찬경(55) 미래저축은행 대표(본지 7일 자 2면 보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 4개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가운데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래저축은행 김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164억 원의 채무 불이행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의 '신용 불량' 상태에서 저축은행 경영을 책임져왔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999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주)태산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태산이 파산하면서 대한주택보증이 김 대표의 연대보증에 대해 구상권 소송을 진행했고, 김 대표는 지난 2006년 1월 1심에서 '민사 채무 존재 및 이행 판결'이 결정됐다.
이로 인해 김 대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원금 58억 원과 이자 106억 원을 합쳐 원리금 16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그러나 1심 판결 때부터 사실상의 '채무 불이행자'였음에도 2010년 10월 미래저축은행 지분을 취득할 수 있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지난해 3월 11일 내려져 같은 달 16일에서야 '채무 불이행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법은 대주주 진입요건을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래저축은행 지분을 취득한) 2010년에는 김 대표가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 밖에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제도가 지난 2010년 9월 도입됐지만 김 대표의 확정 판결이 2011년 3월에 이뤄져 감독당국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