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한 전문가 좌담회가 지난 13일 오후 국제신문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박인호 공동대표

- 부활 진원지 부산, 업계 결집 절실
- 통합 부처 만들기 정부 기초 작업을

# 조삼현 교수

- 거버넌스 없어 한중 FTA 협상력 떨어져
- 국민적 합의 중요

# 장영수 교수

- 바이오·플랜트 조선 등 아우르고 범지구 해양영토 국가 의지 담아야


▶일시 : 3월 13일 오후 4시

▶장소 : 국제신문 편집국 회의실

▶참석자(가나다순) :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장영수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 ▷조삼현 동의대 유통관리학과 교수

국제신문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없어진 '해양수산부' 부활의 당위성과 의미, 향후 해양 전담부처가 가져야 할 위상 등에 대해 연재했다. 새로운 해양시대를 맞아 항만물류와 수산 및 시민단체 분야 인사들을 초빙해 두 개의 부처로 쪼개진 해양·수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해양시대를 제대로 열어 나가기 위한 과제와 전망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인호 공동대표

-사회=올해 선거의 계절을 맞아 '해양수산부 부활'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조삼현 교수=부산은 해양수산부 폐지 자체를 반대했고, 해양수산부를 만들 때도 동력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이 보여준 자세는 실망스러웠다. 정치의 계절을 맞아 해양수산부 부활 논의가 가열되는 것은 당연하다.

▶장영수 교수=차기 정권의 국정 철학과 직결되는 만큼 해수부 부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현 시점이 중요하다.

▶박인호 대표=지금은 해양·수산의 위기다. 사람이 빠져나가고 정책도 후퇴했다. 결국 부산의 위기다.

-해수부 해체 후 수산 부문의 소외감이 더한 것 같다

▶장영수=해수부 시절 수산은 해운·항만과 함께 세 꼭지점 중 하나였다. 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업 중심이다. 벼, 고추, 사과 등 품목 중 하나로 수산이 있을 뿐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등 수산 전문기관의 수장도 농업직이 다 차지하지 않았나.

-현 정부부처 구조로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조삼현 교수

▶조삼현=해수부가 해체된 뒤 작년에 중소 선사 3~4곳이 도산했다. 정책 부재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운물류업계는 버티기만 할 뿐이다. 한·중 FTA로 완전 경쟁체제 시 과거 한·일 간 해운업체의 경우처럼 중소 선사 중 중국 업체만 살아남을 수도 있다. 수산이든, 해운항만이든 통합 거버넌스가 없다면 한·중 FTA 논의 과정에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염려스럽다.

▶박인호=과거 한·일 어업협정 때 전문가가 없어 문제가 됐다. 창구 역할을 맡는 해양수산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문제다. 해양수산이란 세세한 부분을 간과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장영수=통합 거버넌스는 특히 수산 부문에서 중요하다. FTA를 통해 자본과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한다. 문제는 바다의 경우 각 나라가 공유한다는 점이다. 한국과 중국이 같은 바다에서 같은 조업을 하고 있다. FTA로 저렴한 노동력과 높은 생산력을 지닌 중국은 거대한 장벽이다. 관세의 차원을 넘어선다. 어장의 공동 관리, 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 해양영토 관리 및 수호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처마다 각기 입장이 다르다. 이 때문에 해양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조삼현=한때 수리조선 등은 중국으로 넘어갔다 낮은 인프라 측면 때문에 한국으로 되돌아온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해수부 페지 이후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다.

▶박인호=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부지로 가덕도 남측 백옥포 일대가 검토되고 있다. 부산항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대형 선박 수리소가 꼭 필요하다.

▶조삼현=수리조선은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항만공사가 사업 추진을 맡는 게 옳다. 현 정부 들어 항만공사의 기능이 축소됐다. 오히려 각 지역 항만공사를 통합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항만공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 대형 수리조선단지 문제는 항만의 서비스 경쟁력,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현 항만공사는 이를 할 수 없다. 관리감독을 하는 부처만 많아진 탓이다. 항만공사의 비즈니스 마인드 역시 설 자리가 없어졌다. '작은 정부'를 내세워 여러 부처를 없앴는데, 그렇다면 권한이라도 넘겨야지, 그러지도 않은 채 문제만 키우고 있다.

-기존의 해운, 항만, 수산만 갖고는 해수부 부활의 의미가 없다는데, 해양 전담부처의 위상은 어떠해야 하나.

▶박인호=4년 전 해수부의 역할과 기능으로는 안 된다. 해양산업, 조선, 해양관광·자원·바이오·기후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힘 있는 해양 전담부처가 돼야 한다. 정부의 의지가 문제인데, 여전히 대륙 지향적이다. 아직도 해양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장영수 교수

▶장영수=통합 부처는 전통적 해수부의 관장 업무 외에 해양바이오, 조선, 해양플랜트, 극지 탐사와 해양자원 개발, 기후환경 등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그렇다. 해양영토를 선도할 의지가 필요하다. 범지구적 해양영토에 대한 국가적 의지 표현을 담아야 할 것이다.

▶조삼현=총선 후보자들이 앞서 보여줬던 것처럼 지역산업에 밀착된 해양수산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표로 심판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 대선 국면도 마찬가지다. 해수부 부활이란 단순한 구도에서 벗어나 향후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 관점에서, 미래 세대가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면 해양 전담부처의 탄생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박인호=1996년 해수부 설립 당시에도, 2008년 폐지될 때에도 부산은 큰 역할을 했다. 진원지였다. 이제 부활 논의도 부산이 진원지다. 해양수산인들의 결집이 필요하다.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 해양수산 전문 국회의원 하나 없다. 해양강국을 표방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정책공약 채택을 위해 부산 외에 평택 당진 여수 등지에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치권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다. 두 번째는 300만 서명운동이다. '300만'이란 해양수산 관련 단체, 종사자 수를 의미한다. 전국 18개 해안도시에서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다. 대선 후보들의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바다를 도외시하는 대통령을 뽑지 않을 것이다.

▶조삼현=해수부의 필요성, 미래 해양의 중요성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아쉬운 것은 해수부 부활 논제가 지방도시 차원의 현안이라는 잘못된 시각이다. 해수부 부활이 국가의 미래와 연결된다는 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중요하다. 학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논리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장영수=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해수부의 탄생과 폐지 당시 미래 비전 등에 대한 로드맵을 갖지 못하고 정치적 이슈 차원에서 다뤄졌다. 해수부 존치 기간 중 그 가치와 의미를 굳건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해양수산 연구자와 전문가들을 네트워크화하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양수산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오늘 좌담회를 정리해보자.

▶박인호=현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양강국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통합 부처 만들기 기초작업을 꼭 해야 한다. 해수부 폐지 후 숱한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도리다. 해양대국 개념을 정책 기조에 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의 확산도 필요하다.

▶조삼현=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육 프로그램 내 해양의 중요성과 미래 지향성, 올바른 국정 지표 설정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교육당국에만 맡겨놓을 사안은 아니다. 해수부 부활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해양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장영수=일본은 국가 예산으로 해양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해양 환경·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이 그것이다. 여기서 해양의 가치에 대한 일본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해양 관련 특수목적대학도 지방대 중 하나로 인식할 뿐이다. 그릇의 차이가 확연하다. 해양에 대한 정부의 가치 체계가 이렇다. 해상왕국을 건설한 장보고의 정신을 되새겨봐야 한다. 또 부산 역시 해양수산도시로서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전략과 전술이 없고, 의지도 약하다. 떠들기만 한다. 이 기회에 해양도시들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한다.

▶조삼현=일본은 1조 엔 이상을 해양 부문에 집중 투자한다. 중국 역시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나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4년이나 더 후진했다. 동북아 3국의 해양 파워는 경제수역, 영해, 해양자원 등과 직결된다.

▶박인호=정치권이 해양 통합 거버넌스 설립과 관련해 선거를 의식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면 곤란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치관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리=오광수 기자 inm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