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만든 초대형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 및 하역설비(FPSO)인 '파즈플로어(Pazflor) FPSO'. 해양 전담부처는 이 같은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분야 등을 아우르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제신문DB

- 단순 해운·항만·수산 담당 탈피, 조선·에너지 탐사·극지개발 등 미래 먹고 살거리 창출도 고려

- 해양경제 아우르는 부처 필요

봇물을 이루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활' 움직임과 관련해 향후 해양·수산 전담부처의 위상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물론 옛 해양수산부의 두 축이던 해양과 수산 분야 정부부처별 입장은 조금 다르긴 하다. 과거의 해양수산부로 다시 부활한다는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곳은 해양 쪽인데, 여기에 비해 수산 쪽에선 해양수산부 부활 논의를 반기면서도 단순히 '부활'에 그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하튼 올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부처별 기능 및 위상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한 만큼 해양 관련 전담부처를 만든다면 어떤 형태의 결합이 최대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보다 포괄적으로 조선과 해양플랜트, 해양자원 및 에너지 탐사, 극지 개발 등 미래에 먹고살거리 창출 측면에서 해양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부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산발전연구원 광역기반연구실 허윤수 연구위원은 "예전처럼 해운과 항만, 수산 분야만 다루는 부처의 부활이라면 곤란하다. 옛 해양수산부 부활의 당위성만 내세우는 격이어서 설득 논리도 약하다. 해양경제 분야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 같은 부처별 담당 분야를 놓고 부처 간 '파이 싸움'도 예상된다.

미국 해양대기청(노아·NOAA) 모델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산에 해양환경, 기상을 가져오면 하나의 부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해양이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해양환경만 빠져나오고 해운·항만 분야는 여전히 국토부에 속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수산직 공무원은 "일반적인 수산 부문에 해양생물 자원을 관리하는 해양정책을 결합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출범하는 것에서도 보이듯, 해양이 갖는 영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이 이어도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해양영토 분쟁의 건수와 종류 역시 다양해질 전망이다. 한국해양연구원 권문상 박사는 "해양영토 문제를 해결하는 근간은 해양과학 기술력이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해양영토 문제와 직결되는 '해양공간계획'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산에서 강조하는 '노아' 모델에 해양자원, 해양생명과학, 해양영토관리 등의 기능을 포함시킨 '해양영토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