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만 서명운동 등 탄력
현 정부 출범 때 없어진 '해양수산부' 부활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극지 개발 등 새 해양시대를 열어갈 전담부처 신설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대통령 선거(대선)를 앞두고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앞다퉈 포문을 열었다. 여야는 총선과 대선 때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주요 기능을 한곳에 모아 보다 강화된 형태의 해양·수산 전담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은 "선진국들은 육상 자원 개발의 한계 탓에 해양영토 확보에 나서는 등 치열한 해양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해양 식량·에너지, 광물자원 확보, 해양 바이오 등 신해양산업 육성이 시급한 만큼 총선과 대선 공약에 해양·수산 전담부처의 신설을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역시 '해양수산부 부활', '해양강국 도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통합당은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뒤 소관 업무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 해양·수산 행정의 전문가도 육성되지 않았고, 행정의 비효율까지 심화되고 있다"면서 "21세기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이 더욱 확대된 해양수산부 신설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해양·항만·물류를 종합 관리하는 '해양물류부'를 둘 것을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해양수산부 해체 이후 국토부의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해운·항만 분야'는 2007년 11.2%에서 2010년 7.4%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4대강 사업인 '수자원 분야'는 8.8%에서 21.2%로 급증했다"며 "이는 해양 분야 소외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고 지적했다.
관련 단체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전국 해양수산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본부'(해국본)는 지난 8일 부산역 광장에서 4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00만 서명운동 선포식 및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해국본은 울산과 창원, 인천·평택·당진시 등 전국 해양도시를 잇따라 돌며 궐기대회와 서명운동을 이어가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정치권 압박과 전국적인 여론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해양대 남기찬(물류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금의 쪼개진 부처 체계로는 해양·수산 정책 추진의 소신과 책임감 결여 등 갈수록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며 "신설할 해양 전담부처는 조선과 해양플랜트, 해양자원 탐사, 극지 개발 등을 통합·관리하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