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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관치?' 보험료 인하 서민車 집중

업계 "선거 정국이라 각오"…금감원 "합의사항 이행일 뿐"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2-21 1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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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월 계약 갱신자는 단기상품 가입 후 전환이 유리

손해보험업계가 이달 말 단행할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금융감독당국과의 `교감' 아래 이뤄지는 인상이 짙다.

손해율(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아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리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하 혜택이 서민층에 집중될 전망이라는 점도 당국의 의중이 반영됐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업계 일각에선 손해율 수준과 인하 시기를 놓고 `선거용'이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경ㆍ소형차 인하혜택 집중…`준중형'도 포함

보험료 조정의 주요 판단 근거인 손해율은 지난해 말 현재 74.9%다. 1년 전보다6∼7%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손해율이 낮을수록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긴다.

손해율 안정에 힘입어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가 1년새 9천500억원가량 줄어드는 등 수익성도 개선됐다.

자연스럽게 보험료 인하 필요성이 대두했다. 2010년 말 자기 차량 사고의 수리비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정책 덕에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손보사들은 정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구조적으로 손익 개선이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 부담을 진 서민층에게 보험료 인하 혜택을 집중하는 차등화방식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인하 혜택은 배기량 1천600㏄ 이하에 집중된다. 1천㏄ 이하 경차(보험료 구분상`소형A')와 1천∼1천600㏄ 소형차(`소형B') 433만6천97대가 대상이다. 소형AㆍB 차량은 전체의 34.2%를 차지한다.

배기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줄어들고, 2천㏄를 넘는 대형차와 외제차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1천600㏄ 이하지만 차체 규격이 중형차에 해당하는 아반떼, 포르테, SM3 등 `준중형'도 보험료 책정 기준상 `소형 B'에 해당해 인하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업계가 서민이 주로 쓰는 차량에 대한 인하 폭을 좀 더 넓이는 쪽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내리는 손보사는 이번주 중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할 방침이다. 동부화재는 이날 개발원에 2%대 인하요율 검증을 의뢰했다.

◇`선거용 인하' 비판에 당국 "약속지키는 것뿐"

이번 보험료 인하는 가입자로선 환영할 일이지만 업계에선 `당국이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당국이 4월 총선을 앞둔 `선거용'으로 보험료 인하를 압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통상 보험료 조정은 손보사의 연간 실적이 확정되고 난 8월께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보험료 인하는 시기적으로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김 위원장이 "(손보사의) 경영여건 개선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험료 인하로 연결돼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있다.

의무보험 성격이 짙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당국이 그동안 가격(보험료) 조정에 공개적인 언급을 꺼리던 것과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올해가 선거 정국이라 보험료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업계가 모두 각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국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보험료 인하는 어디까지나 업계가 주도하고있으며, 당국이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 원장은 "정률제를 도입할 당시 정책 변경으로 얻는 효과를 보험료 인하에 반영하기로 당국과 업계가 합의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율 수준도 `적정 손해율(보험료 인하가 가능한 손해율)'인 70.1%는 웃돌지만, 정책 효과의 추세를 고려하면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2∼3월 갱신 차는 단기계약 후 전환이 유리

이번 보험료 인하는 요율 검증과 상품 신고ㆍ수리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4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료 인하를 갑자기 반영하는 건 어렵다"며 "보험료 인하가 결정하고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4월 가입자부터 적용되면 이미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하 방침이 정해진 이달과 다음 달 계약을 갱신하는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이런 가입자는 1∼2개월 단기계약을 하고 보험료 인하가 적용되는 4월에 새 보험료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귀띔했다.

자동차보험의 여러 보장내용 가운데 법적으로 의무화된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나머지는 4월에 가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보험료 인하 혜택이 개인용 차량에 집중되는 데 대해 영업용 차량이나 화물차 운전자가 불만을 가질 소지도 있다.

김 부원장보는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은 대부분 자차(자기차량 손해 담보)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상품의 손해율을 반영해 업계에서 제한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형차와 외제차의 보험료 인하 혜택이 거의 없는 데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ㆍ외제차는 수리비가 어마어마한 탓에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를 내릴 여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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