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기땐 인센티브"… 반발 불보듯
- 국비 지원 요청 서울시와 대비
지난해 용역을 통해 선정된 해제 대상 정비사업 구역에 대해 시공사가 스스로 투입한 비용을 손실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올해 정비사업 구역 해제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시공사 선투입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한 서울시와 대비된다.
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공사와 정비업체가 자금을 투입한 곳은 22개 지구, 446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공사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411억 원을, 정비업체가 3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해제 대상 정비구역(43곳)을 3단계로 나눠 해제 작업을 진행한다. 1단계(1~6월)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6개 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2단계(7~9월)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12곳을 해제할 계획이다. 3단계(10~12월)는 시공사가 선정됐지만 사업성이 없거나 내분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15곳을 해제할 방침이다.
1단계 해제 대상 16개 구역은 정비업체 한 곳이 4억 원을 지원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투입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제 절차는 해당 구가 해제안을 입안하고 주민들에게 서면통지한 뒤 주민설명회를 연다. 30일 이상 공람한 후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시에 해제를 신청한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보를 통해 고시하고 최종 해제를 통보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구와 긴밀히 협의해 주민 반발이 없는 곳을 우선 해제할 계획이다. 조만간 해제 및 지정 조건이 완화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제 기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해제 과정에서는 시공사와 정비업체의 극심한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이미 투입된 자금을 조사한 결과 구역에 따라 2억~101억 원으로 나타났다. 시공사와 정비업체가 이 돈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미 투입된 자금을 포기하면 다른 사업장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