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의 전경. 이곳 입주업체 직원들은 병원과 금융기관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국제신문DB

- 지방산단 ·입주업체 늘면서 폭증한 행정수요 교통문제 등 체계적 관리업무·지원 모색
- 위탁관리 맡고 있는 산단공 "전문성 떨어진다" 반납 꺼려

부산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에 위임했던 지방산업단지의 관리권을 회수한다고 결정한 것은 급증하는 산단 관리의 어려움을 덜고 입주업체들의 '가려운 곳'을 직접 긁어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시 산하 기업지원 전문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진흥원)이 지방산단 관리를 맡으면 산단공 체계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산단 관리권자의 범위에 진흥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진법)'의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 산집법에는 지방산단의 관리권자의 범위에 대해 ▷산단공 ▷입주기업체 협의회 ▷지방공기업 ▷시·도지사 등으로 명시돼 있다.

■산단 관리보다는 지원에 무게

지방산단 증가에 따라 입주 기업도 늘어나면서 공장 등록 등 행정 절차에 대한 수요에다 도로와 병원, 치안, 교통 문제 등 민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진흥원 측은 산단공 부산지사가 입주업체의 이 같은 민원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단공은 원래 녹산산단 같은 국가산단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보니 관리를 위탁받은 지방산단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반면 시 산하 조직인 진흥원은 시와 직접 통로를 열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부추기는 교통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진흥원 오지환 기획감사팀장은 "현재 운영 중인 통근버스 사업도 진흥원에서 추진했다. 시와 연계해 통근버스를 증차하는 등 기업체와 근로자들이 절실하다고 느끼는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산단 내 부족한 편의시설도 관리권이 넘어올 경우 시금고, 시립병원 등과 연계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장안산단에 입주한 자동차시트 열선 제조업체 광진윈텍 관계자는 "(장안산단이) 산업 측면의 인프라는 좋지만 은행과 병원이 없어 멀리 나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산단 입주업체 대부분이 겪는 고민거리다.

진흥원은 관리권을 위임받으면 자금과 경영컨설팅 등 진흥원의 전문성을 현장과 연결시킴으로써 '원스톱 지원서비스'로 기업의 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진흥원 김양환 경제기획실장은 "종업원 교육·연수와 입주업체 제품의 공동판매와 구매, 기숙사, 근로자회관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리권자 범위에 대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지방산단 위탁관리 부산이 유일

산단공 부산지사는 시의 관리권 회수에 대해 다소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방산단에 대한 위탁 관리가 효과를 거두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산단 관리기관인 산단공이 지방산단에 대한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 사례는 전국에서 부산이 유일하다.

산단공 황석주 부산지사장은 "산단 관리는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업무인데 한 번도 관련 업무를 본 적이 없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나서는 것은 무리"라면서 "지난해부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