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대선인 올해가 기회"
- 시민단체 '제2의 금융운동'
올해는 부산금융중심지가 기로에 선다. 21일이면 지정 3년째를 맞지만 여전히 빈껍데기에 불과한 부산의 금융중심도시를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시민단체 등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는 지정 3년째가 되도록 별다른 성과가 없는 부산의 금융중심도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을 확보하는 '제2의 금융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부산금융산업 육성과 관련된 각종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총선과 대선 분위기 때문에 제때 처리될 수 없을 것이라는 시민의 절박한 심정이 반영됐다.
우선 문현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창업·신설 업체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법 시한이 올해까지다. 하지만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지연돼 2014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이 법의 시한 연장이 시급하다.
지난해 9월 발의 1년을 넘기는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금융중심지법)'의 세부 시행령에 부산시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지도 미지수다. 시는 기반시설 조성 등 제반 시설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인력양성 등 소극적인 지원만 검토하고 있다.
이진복 국회의원이 선박금융기관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어 이번 국회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도 문제다. 개정안에는 부산 문현금융단지에 본점을 둔 선박금융기관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는 18대 국회에서 조성된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안이 차기 국회와 정권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금융 시민운동을 벌이게 됐다. 동아대 조성렬(국제무역학과) 교수는 "금융중심지를 부산과 서울 동시에 지정해놓고 모든 게 갖춰진 서울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 없이는 부산 금융중심지 조성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민은 지난 1999년 '제1의 금융 시민운동'을 벌여 선물거래소를 부산에 유치한 데 이어 2005년에는 부산의 선물거래소와 서울의 증권거래소가 통합돼 한국거래소가 출범할 당시 부산에 본사를 둘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 결국 성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