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 운영·인건비 등에 사용…한 곳당 평균 20억 원 달해
- 최대 100억 원 넘는 곳도
- 사업 무산 땐 환수비용 놓고 시공사-조합원 마찰 불보듯

경제성이 낮아 도시정비구역 해제 대상(본지 지난 23일 자 1·5면 보도)에 오른 원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재개발·환경정비사업 중단에 따른 내부 찬반 갈등도 고민이지만 그동안 조합원들의 재산을 담보로 시공사로부터 빌려 쓴 자금을 갚을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발전연구원(BDI)에 의뢰한 '정비구역 사업성 분석 및 재평가 용역'을 근거로 180개 재개발·환경정비구역 중 43개를 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개 조합(추진위원회)은 시공사(용역사 포함)로부터 총 446억 원을 대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곳당 평균 20억 원꼴이다. 금액별로는 ▷10억 원 이하 9개 ▷10억 초과~20억 원 이하 6개▷20억 원 초과 6개였다. 최대는 101억 원이었다. 부산의 도시정비구역이 2003~2007년 집중 지정된 점을 감안하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시공사의 돈이 투입된 것이다.

조합이 시공사 돈을 빌려 쓰는 이유는 주민동의서 징수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을 당장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시공사들도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인건비나 조합 운영비를 선 부담하는 대신 분양 이익을 통해 환수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따라서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정비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경우 시공사가 투입한 비용 환수를 놓고 조합원들과 마찰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 재개발조합 임원은 24일 "토지와 건물을 합친 조합원들의 자산추산액이 500억 원가량인데 시공사에서 빌려쓴 돈은 10억 원을 넘는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재개발 조합장은 "회계장부에 잡히지 않은 금액도 많다"고 전했다.

용역을 수행한 BDI 역시 보고서에서 "선 투입된 자금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어떠한 정책이 나와도 소용 없다. 시공사와 주민들의 민사소송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협상권 제공을 비롯해 시공사가 정비사업을 포기해도 금전적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정비구역 해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자금이 증가할수록 정비사업의 수익성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한편 해제 대상에 오른 정비구역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부산진구 양정3재개발구역 최종선 추진위원장은 "현재 주민동의서 징수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대형 건설사들도 수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왜 해제 대상에 올랐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