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크루즈 사업자가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을 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크루즈선 카지노 허가 요건인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삭제해 신규 취항하는 국적 크루즈 사업자가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영업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정적인 능력이 입증되고 영업 거래 내부통제 방안 수립 등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적 크루즈 선사도 톤세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 여객선과 달리 크루즈선은 톤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선사의 비용 부담이 컸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법인세 과표로 간주하는 제도다.
외국 크루즈선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며, 크루즈 전용부두와 터미널도 확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