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단계 23.4㎢ 개발 불투명…2-1단계 13.4㎢ 우선 지정
- 부산시,전략 수정 정부 건의

'서부산의 미래'인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제자리걸음이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로 채택됐고, 같은 해 9월 동남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됐지만 범정부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부산도시공사가 33㎢(약 1000만 평)의 17%인 1단계 5.7㎢를 개발 중이지만 서낙동강 동쪽 2단계 23.4㎢는 언제 첫 삽을 뜰지 기약이 없다. 정부가 최근 산업단지 개발을 억제하는 '총량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도 악재다. 다급해진 부산시는 2단계 중 절반이라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국 10개 시·도 경쟁 치열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의 주체다. 국가산업단지는 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의 참여가 가능하다. 2조3600억 원에 이르는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5.6㎢) 일반산업단지는 부산도시공사가 빚을 내 올해 착공했다. 부산시는 "2단계 사업비가 7조7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27회나 전달했다.

정부가 국제산업물류도시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이다. 현재 전국 10개 광역단체가 국가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한 면적은 114.3㎢에 달한다. 산업단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것도 걸림돌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국 산업단지 적정 수요는 9㎢이지만 이미 21.8㎢가 개발 중이다. 부산권 적정 수요는 3.24㎢로 산정됐다. 현재 11개 산업단지 6.22㎢를 개발 중인 부산시도 적정 수요를 초과한 상태이다.

■23㎢→13㎢ 단계적 지정 추진

부산시는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2단계 23.4㎢ 가운데 2-1단계 13.4㎢를 우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는 전략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국가산업단지 규모가 10㎢(300만 평) 안팎인 점과 '총량제' 도입에 대비한 것이다. 대구사이언스파크나 포항블루밸리는 각각 8.5㎢(258만 평)과 6.2㎢(188만 평)이다. 또 연말까지 '글로벌기업 유치전략 설계용역'을 마무리해 기업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송영범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은 "총량제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현재 여러 공기업들과 사업시행자 참여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특히 4대 강 친수구역 개발권자인 수자원공사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친수구역사업이란 국가하천 2㎞ 이내 지역에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4대 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한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회수가 궁극적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