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장 5년 연장해 추가 재원 확보

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최대 6조~7조 원을 더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예금보험기금 내에 설치된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5조 원이 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늘어나는 예금보험료 수입을 고려할 때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면 추가 재원 6조~7조 원을 더 조달할 수 있으리란 계산이다.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3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매년 들어오는 예금보험료의 45%(저축은행 계정은 100%)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1조 원씩 약 15조 원을 마련하고 이 돈을 미리 당겨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으로 집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반기 영업정지된 9개 저축은행의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했던 데다 최근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7곳 추가되면서 재원고갈 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져 특별계정 운영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상반기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매각에 6조3000억 원이 투입됐고, 조만간 부산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 2조 원 넘게 들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정리에 8조 원 넘는 돈이 필요해 현재 재원으로는 2조 원가량 부족해진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토마토·제일·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에 2조1212억 원의 가지급금이 지급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가지급금 지급 대상의 28.8%인 16만46명이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