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증권사 자기자본 3조이상으로
- 인수합병 자금대출·기업융자 등 변화된 금융환경 대폭 수용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변화된 금융 환경 수용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재도약 기반 마련이 그 취지이다. 또 투자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돼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무엇보다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투자은행(IB) 활성화에 재시동을 건 점이 가장 눈에 띈다. 금융당국은 IB에 배타적 업무를 허용하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자기자본을 3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국내 증권사 중 메이저로 꼽히는 대우 삼성 현대 우리투자 한국투자 등의 자기자본이 2조 원 중반대인 상황에서 이들 증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자본 확충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은 IB 자격을 갖춘 증권사들에게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과 기업 융자·보증·비상장 주식 내부 주문 집행을 허용하고, 헤지펀드에 대출 업무가 가능한 프라임 브로커 업무를 허가할 예정이다.

또 다른 주요 내용은 2차 정보 수령자들의 주식 매매를 제재한다는 것이다. 또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진 경우나 위법성이 낮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회수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주식과 채권 중간인 '메짜닌' 금융을 활성화해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미리 정해놓은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인 역전환사채 등 다양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했다. 아울러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붙어 있던 워런트만 떼어내 발행하는 독립 워런트도 허용하는 등 기업에게는 자금 조달을, 투자자에게는 투자처를 다양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