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 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범위를 현재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지역 건설사들이 몰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 지역 중소 건설사의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1~20위 대형 건설사의 토목 공사 점유율은 2005년 30.7%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 ▷2006년 31.6% ▷2007년 41.5% ▷2008년 41.2%로 크게 늘었다. 반면 200위 이하 중소 건설사의 토목공사 점유율은 2005년 38.4%에서 ▷2006년 37.0% ▷2007년 30.5% ▷2008년 28.1%로 뚝 떨어졌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10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공공 공사로 확대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실장은 "300억 원 미만 공사까지 대형 건설사들이 진출하면 공사 실적과 자금력이 약한 지역 건설사는 공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지역 중소 건설사는 매출의 60%를 공공 공사에 의존하고 있다. 토목 분야 의존율은 90% 이상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강길부·현기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