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다시 책정해야" 권고
- 양 시·도, 18일 만나 협의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높게 책정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통행료를 낮추기 위한 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거가대교 개통 이후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고액의 통행료 산정시비가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15일 "현재 1만 원(소형차 기준)인 거가대교 통행료를 8000원으로 낮추었을 때 통행요금 수입이 가장 많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통행료 재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 요금인하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거제시민연대가 거가대교 민자사업 전반에 대해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처분요구 사항을 부산시와 경남도 등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도와 부산시는 거가대교 통행료와 통행량과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통행료를 높게 책정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최소운영수익보장(MRG)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경남도와 부산시에 통행요금과 통행량 사이의 '탄력도'(요금 민감도) 분석 없이 통행요금을 산정했다며 탄력성 분석을 거쳐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통행요금과 통행량 사이의 '탄력 민감도'는 통행요금을 얼마로 책정할 때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요금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감사원은 요금 구간을 6000원부터 1만1000원까지 잡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8000원을 적용할 때 가장 통행요금 수입이 많은 것으로 제시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요금을 낮추면 이용자 부담을 줄이면서 수입은 더 늘릴 수 있는데도 '탄력도' 분석 없이 요금을 책정하는 바람에 이용객들의 부담과 MRG 보전액을 더 늘렸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또 실시협약 때 합의됐던 침매터널 구간의 스프링클러 등의 설비를 누락하거나 축소했으며 부력에 대한 안전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공사비에서 402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며, 이를 총사업비에서 깎고 통행료 산정에 반영할 것도 요구했다.

감사를 청구한 거제시민연대의 박동철 대표는 "이번 감사결과는 공사금액이 4000억 원 이상 과다계상됐다는 시민연대의 주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과다계상의 근거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다음 주 초 감사원의 결과가 도착하는 대로 형사적인 대응 방침을 세울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경남도의 관계자는 "부산시와 경남도는 민간사업자인 GK해상도로(주) 관계자와 오는 18일 만나 거가대교 통행요금과 통행량 사이의 탄력도 분석을 위한 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탄력도 분석 결과 통행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