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많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동산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꼼꼼히 체크하는 게 바람직하다.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주택 거래 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현재는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이 2%에서 1%(9억 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춰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예외적으로 서민층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9억 원 이하 1주택이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허위매매계약서' 비과세 취소=오는 8월 20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매매·전월세 물건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할 경우 최고 6개월의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일요일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2~4개월 영업을 할 수 없다.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매매당사자는 양도세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허위계약서가 적발돼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래 당사자에게 세금을 추징하지 않았다.

▶도시형주택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지난 1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이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됐다.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관리사무소·경로당·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전용면적 30㎡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2개의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다. 2~3인 가구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침실 분리형'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30가구 미만 주택은 건축허가만 받으면 돼 건설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물딱지' 매입자에 한시적 입주권=재개발·재건축지구의 다주택자에게 주택(물딱지)을 매입한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입주권이 주어진다. 일시적인 다주택자와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딱지(입주권)를 구입한 수요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현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의 다주택자에게 1가구의 입주권만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대규모 고시원, 주거지 건축 불가=오는 9월부터 500㎡ 이상의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지금은 연면적 1000㎡ 미만 고시원의 경우 제2근린생활시설이면서 '준주택'이어서 주거지역 건축이 가능하다.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용 시기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미만 확대 7월 1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분리 허용 7월 1일 다세대·연립 사업계획 승인 규모 완화 7월 1일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 때 비과세 취소 7월 1일 정비사업 '물딱지' 매입자 입주권 부여 7월 ~ 2012년 말 중개업소 담합 때 최대 6개월 업무정지 8월 20일 대규모 고시원 주거지역 건축 불가 9월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할준공 허용 하반기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 등록 허용 미정 분양가 상한제 철폐 미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미정 전·월세 상한제 도입 미정 ※자료 : 부동산써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