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 통과 여부가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신문DB

- 61만 가구 15년 연한 충족…해운대 신시가지 등 해당, '저층 아파트' 사업성 관심
- 수직 증축·일반분양 쟁점, 안정성·물량부담 등 문제… 부동산 시장 변수 전망

국회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권 아파트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준공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대 신시가지를 비롯한 아파트촌에서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부동산시장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파트 절반이 리모델링 대상

부동산포털 '부동산114'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지역 입주 아파트 129만8740가구 중 47%인 61만1294가구가 리모델링 허용 기준을 지났다. 부산이 전체 아파트의 50%인 29만7863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 22만872가구(43%) ▷울산 9만2559가구(47%) 순이었다. 부산에서 15년 이상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영도구(71%)였다. 가구수에서는 사하구(4만5687가구)와 해운대구(4만4621가구)가 선두권에 올랐다. 경남에서는 창원시의 15년 이상 아파트가 9만7534가구로 가장 많았다. 울산은 남구(3만1878가구)와 동구(21190가구)가 1, 2위를 기록했다.

부동산114 이영래 부산지사장은 26일 "대지의 지분이 높은 저층 아파트는 재건축이 유리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고밀도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를 재생산하는 게 좋다. 특히 1995년부터 입주한 해운대 신시가지는 리모델링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수직 증축·일반분양 허용 쟁점

현행법은 리모델링을 해도 가구수 증가와 일반분양을 허용하지 않는다. 전용면적 30% 증가와 1개층 필로티에 1개층 수직 증축만 가능하다. 조합원 부담이 커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다. 따라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입주민들은 층수를 높이고 가구수를 늘려 남는 아파트를 일반분양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치권도 현재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용면적 50%까지 증축 확대 ▷증가한 면적의 3분의 1에 한해 일반분양 허용 ▷일반분양분의 30% 임대주택 건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용면적 40%까지 증축 확대 ▷제한규정 없이 일반분양 허용 등을 내세웠다. 민주당과 달리 임대주택 의무 공급 규정은 두지 않았다.

하지만 리모델링 일반분양이 허용될 경우 무리한 증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리모델링 시공 중 안정성과 리모델링으로 인한 분양 물량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불안요인 등을 두루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남권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 아파트 준공 15년 이상 비율 부산 59만1614 29만7863 50 경남 50만9750 22만872 43 울산 19만7376 9만2559 47 동남권 129만8740 61만1294 47 ※자료 : 부동산114 부산지사

한나라당과 민주당 리모델링 법안 비교 구분 현행 한나라당 민주당 전용면적 증가 30% 40% 50% 수직증축 1개 필로티 허용 허용 일반분양 불가능 제한없이 허용 증가면적의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