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연간 2만8000원 꼴 절감
- "휴대전화 보급초기 책정 기본료, 보급 5000만시대 유지 이해안돼
- 폐지나 5000원 이하로 정해야"
정부가 2일 기본료 1000원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안을 발표했다.
■인하안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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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철중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통위에서 통신요금 인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은 ▷통신요금 부담 경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통신시장 경쟁 촉진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정보제공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통위는 기본료, 문자메시지 할인 외에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요금 인하안의 핵심은 기본료 인하다. 실제 통신비 문제의 요체이기도 한 기본료는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망 유지와 개선을 위해 고정적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으로, 통신3사의 한해 기본료 수익은 8조~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체 매출액의 40%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다. 통신사들은 5000만 명의 가입자가 일괄적으로 1000원씩만 기본료를 적게 내도 1년에 60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저항이 거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 1인당 연간 2만8000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통신비 경감을 기대했던 기름값 ℓ당 100원 인하에 비해서도 체감도가 떨어지는 이번 '생색내기식 인하안'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본료를 '월 1000원'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고작 '월 1000원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통신사 챙기고 국민 부담 외면"
하지만 통신3사의 표준요금제 기본료가 1만2000원인 상황에서 부가세 등을 더할 때 휴대전화를 아무리 적게 이용해도 가입자가 통신비를 2만 원 이하로 줄이기는 힘들다. 요금인하를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기본요금의 조정 폭이다.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지불해야 하는 기본료는 아예 폐지하거나 5000원 이하로 최소 책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회사원 박영철(48·부산 동래구 사직동) 씨는 "휴대전화 보급 초기에 책정한 기본료를 '휴대전화 5000만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통신비 경감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보다 통신사의 수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희(여·53·부산 부산진구) 씨는 "통신사에서 통신망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원이 넘는 기본료를 언제까지 계속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와 통신사에 ▷가입비 폐지 또는 최소화 ▷기본요금 대폭 인하 ▷문자메시지 요금 무료화 ▷ 과다 계상된 스마트폰 요금제 일괄 하향 조정 등을 주장해온 소비자단체들도 "고작 기본료를 1000원 인하하기 위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애를 태웠느냐"고 인하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요금인하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오늘 발표된 통신비 인하안으로는 국민이 통신비 절감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면 '기본료 반값 인하, 문자 메시지 무료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대폭 인하' 정도의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시행시기 |
기본료 인하 |
전체 고객 대상 월 1,000원 인하 |
9월 |
SMS 무료 제공 |
전체 고객에게 단문메시지 월 50건 무료 제공 |
9월 |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
음성, 데이터, 문자 사용패턴에 맞게 고객이 직접 선택
▶음성(7종) : 150~900분 ▶데이터(5종) : 100MB~2GB
▶문자(3종) : 50~1,050건 |
7월 |
선불 이동전화 |
· 선불 이동전화 요금 인하 - 초당 4.8원 →4.5원(6.3% 인하)
· 1초당 2.6~3.0원 선택형 요금제 2종 신설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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