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실저축銀 사외이사·SPC도 재산환수

전·현직 사외이사 부실책임 조사 착수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5-25 14:19:1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채권자취소권·부인권 적용, 부당인출 예금회수

부실 저축은행의 사외이사와 대출을 받은 특수목적법인(SPC) 등도 재산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영업정지 전 예금을 뺀 5천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서도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적용해 사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 결과가 나왔다.

25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재산환수 대상을 대주주뿐 아니라 이들 저축은행의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로 확대해 부실책임을 조사하고 있다.

예보는 재산환수를 주도하는 조사본부에서 검찰의 협조를 얻어 지난달 법 개정으로 이달 중순 확보한 일괄금융조회권을 발동, 부실책임이 드러난 전·현 사외이사와 감사의 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전직 사외이사들의 경우 재직 당시 부실에 책임이 있었다고 의심되면 환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전·현 사외이사와 감사 가운데 누가 환수조치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예보와 검찰은 또 부실 저축은행의 대출자도 재산환수 대상에 올려놓고 부실책임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불법으로 돈을 빌렸다면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형사처벌과 재산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당국자는 "외환위기 직후 은행권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재산환수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120개 SPC를 비롯한 기업 대출자가 재산환수 대상에 우선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이들 SPC의 대출약관과 제출 자료 등을 확보, 검찰과 함께 부실저축은행과 관련된 SPC의 임원과 주주들을 상대로 부실책임을 캐묻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과 예보는 이와 별도로 검찰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사전 부당인출 사례를 확인하는 대로 5천만원 초과 인출자에 대한 예금 회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사해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이 사안에 따라 가능하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예보에 통보,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적용해 부당인출 예금을 거둬들이도록 했다.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은 아직 영업정지 상태인 부산계열과 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에, 파산 전 불법적인 채무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파산법상 부인권은 파산을 신청한옛 삼화저축은행에 적용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 인출이 부당하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하는 검찰 수사가 관건이다"라며 "부당인출 예금을 회수해 8개 저축은행의 파산재단으로 넘겨 배당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구독 이벤트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영산대와 기술창업자 교육 시행
  2. 2근교산&그너머 <1203> 경북 상주 나각산 숨소리길
  3. 3[서상균 그림창] 내가 만능검인데…
  4. 4“로또 행운이 만든 괴물 집요하게 표현”…데뷔 8년 만에 신스틸러서 주연 꿰차
  5. 5[브리핑] 예탁원 경단녀 채용 방역서비스
  6. 6강변 갈대밭 하늘 위, 시간을 거슬러 페달 밟다
  7. 7kt, NBA 출신 알렉산더 영입
  8. 8“약자편 서달라” “미담 늘려주오” 독자 애정어린 목소리 경청
  9. 9‘관찰카메라 한끼 줍쇼’ 심금 울려…청년에세이 영화도 박수갈채
  10. 10부산관광공사- 코로나에도 디지털·언택트 관광 새장 열어…국제관광도시 선도
  1. 1시사대담·강연회…부산 보선 야당 후보군 행보 빨라졌다
  2. 2부산 여야, 보선 민자 사업 공약 경쟁
  3. 3공수처 추천위 후보 압축 불발…여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착수
  4. 4홍순헌에 쏠리는 눈길…여당 부산 보선 ‘흥행카드’ 될까
  5. 5TK·광주공항도 특별법 끼워넣기? 가덕까지 발목 잡을라
  6. 6“ADPi 보고서조차 안 보고 가덕 폄하” 부산 정치권 반격
  7. 7부산 사업 중 국비 삭감 1개 뿐…부산시, 막판 증액 스퍼트
  8. 8 美, 韓 여행경보 한 단계 내려...2단계 ‘강화된 주의’
  9. 9고향사랑기부금에 제동 건 법사위
  10. 10추천위·법 개정 동시 진행…공수처 기로
  1. 1 예탁원 경단녀 채용 방역서비스
  2. 2부산관광공사- 코로나에도 디지털·언택트 관광 새장 열어…국제관광도시 선도
  3. 3부산환경공단- ‘그린 뉴딜’ 시대 친환경 경영…기술 혁신과 지역 협업에도 앞장
  4. 4부산문화재단- 건강한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도 지원
  5. 5출생아 수 55개월 만에 깜짝 증가세 전환
  6. 6부산 종부세 납부 대상 5000명 늘었다
  7. 7주가지수- 2020년 11월 25일
  8. 8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복지·도시재생 지원…기부계단 조성 등 사회공헌 활발
  9. 9 KT 부산제품판매 ‘동백몰’ 오픈
  10. 10한국주택금융공사- 복잡한 절차없이 보증금 보호…문턱 낮춘 ‘전세지킴보증’ 호응
  1. 1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영산대와 기술창업자 교육 시행
  2. 2“약자편 서달라” “미담 늘려주오” 독자 애정어린 목소리 경청
  3. 3‘관찰카메라 한끼 줍쇼’ 심금 울려…청년에세이 영화도 박수갈채
  4. 4月소득 500만 원 이상 가구 부산 12%
  5. 5여야 맞불 ‘직무배제 국조’ 추진…일부 검사 추미애 장관에 반발
  6. 6검찰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색
  7. 7양산시의회 파행 5개월 만에 정상화 합의
  8. 8김해 관광지 상권, 방문객 급감에 ‘울상’
  9. 9경남도, 경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전국 첫 실태조사 착수
  10. 10오늘의 날씨- 2020년 11월 26일
  1. 1kt, NBA 출신 알렉산더 영입
  2. 2오재일·유희관 등 프로야구 FA 25명 공개
  3. 3롯데, 투수 장원삼 등 6명 방출
  4. 4데이터로 우승한 NC…‘직감야구’ 시대 저무나
  5. 5아이파크 새 사령탑에 페레즈 선임
  6. 6최혜진 KLPGA 투어 3년 연속 ‘대상’ 금자탑
  7. 7새내기 거물센터 문지영 “BNK 골 밑 믿고 맡기세요”
  8. 8kt, MVP·신인왕 모두 거머쥘까
  9. 9부산경남경마공원 내달 2일까지 마주 모집
  10. 10BNK 썸, 지역 여자농구부 후원금 전달
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코리아파우더
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함께가는길협동조합
  • 맘편한 부산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