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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일방적 양보 아니다"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 미국 완성차에 국한해서 도입

"일 잘못했다고 해서 물러나면 해병대 지원 밥이라도 짓겠다"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0-12-05 21:34:1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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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에서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상호 이익을 꾀했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양국 추가 협의에 대한 총평으로 "우리의 일방적 양보라는 일부의 평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으며 양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미국 자동차산업이 처한 어려움과 이에 따른 미국 내 정치적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미국의 우려를 적절히 고려했으며 우리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미국이 수용하면서 서로 이익균형을 모색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추가 합의에서 일부 내용은 기존 협정문의 수정에 해당돼 법제처, 국회 등과 협의에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겠다"면서 "양국 간 추가 합의문은 서한 교환 형태의 법률문서를 작성해 필요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와 관련해서는 "이미 한·유럽연합(EU) FTA의 세이프가드에 포함된 6개의 절차적 요소를 미국의 완성차에 국한해서 상호주의로 도입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수출액이 큰 자동차 부품은 기존 협정을 유지해 자동차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측 요구의 반영 부문에 대해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철폐기간이 2년 연장됐으며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가 연계된 사항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양국 대표가 서명한 문서에는 그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번에 협의 중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재협상 결과 보고차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협상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직후) 미국이 정한 시기에 미국이 정한 요구사항을 주로 해서 우리가 밀릴 수 밖에 없는 싸움이었다"는 이 대표의 비판에 대해 "시기적으로 이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물러나게 되면 해병대라도 지원하려고 한다. 나이 들고 힘이 없어 총칼은 못 쥐더라도 밥이라도 짓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에서 연평도, 조지워싱턴호 그런 것은 머릿속에 없었고 철저히 '통상주판' 속에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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