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실익 적은 車 관세철폐 얻는 대신 `비관세` 큰폭 양보"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합의 내용과 득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05 21:51:5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전 도렴동 외통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실무 합의안에 대해 공식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4500대 이하 판매 美 자동차에 환경기준 19% 완화해 적용
- 한국차 급격한 수출증가땐 美 10년간 '세이프가드' 가능

-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관련, 허가·특혜 연계 3년 유예에 도움된다- 의미없다 맞서
- 근로자 비자 5년연장은 성과

- "FTA 비준 발효 기반 마련" 양국 정부는 환영 일색
- "韓 양보한 대가 너무 적어", 전문가들 "2007년보다 후퇴"

한미 양국은 이번 자유무역협정(FTA) 합의결과에 대해 미 의회의 벽에 부딪혀 교착 상태에 빠졌던 FTA의 비준, 발효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미국 측이 관심을 두고 접근했던 자동차 분야의 합의 내용이 한미 양국이 2007년 체결한 협정문에 비해 양보한 것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 양국이 주고받은 것

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관세를 양국 상호 4년 후 철폐키로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고,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하게 된다.

양국은 2007년 체결한 FTA 협정문에서는 3000㏄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000㏄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에 2.5%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던 것을 이번 합의에선 배기량에 상관없이 관세철폐 시한을 늦췄다.

전기차는 한국의 경우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하며, 화물자동차는 미국의 경우 9년간 25%의 관세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 후부터 균등 철폐한다. 완성차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은 조정됐지만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은 지켜 실속은 챙겼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평가다.

양국은 또 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차 가운데 연간 판매대수가 2만5000대 미만인 차종은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곧바로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환경기준과 관련해서도 2012~2015년 시행 예정인 연비·CO₂(이산화탄소) 기준의 경우 4500대 이하(2009년 기준)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 양국은 자동차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마련키로 해 한국차의 급격한 수출증가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 관세철폐 후 10년간 적용할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한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동요건은 담지 않았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려면 관세철폐에 따라 수입이 급증해야 하는데 미국 현지 생산이 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이 미국에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는 대신 얻은 것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한 것과 미국 파견 근로자의 비자(L-1)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우리 측의 요구사항인 돼지고기 관세는 당초 협정에서는 2014년까지 철폐하기로 했으나 이를 2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목살과 갈빗살 등 냉동 돼지고기에 매기는 관세는 현행 25%에서 2012년 16%로 줄인 이후 2016년까지 매년 4%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또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해 신약 출시 비중이 매우 낮은 국내 제약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엇갈리는 전문가 평가

한신대 이해영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이번 협상 결과는 '이익의 불균형'이다. 정부가 자동차 부문 세이프가드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근거로 삼은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의 증가는, 역으로 미국의 2.5% 수입 관세 철폐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은 2.5% 관세를 폐지하는 '생색'을 내면서 세제·안전기준·환경기준 등 비관세 부문의 양보를 챙겼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도 폐지했다면 모르겠으나 3년 유예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연구원은 "2007년 FTA 협상 결과보다 자동차에서는 후퇴한 게 분명하다. 돼지고기와 의약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정책실장은 "자동차는 우리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다. 돼지고기·의약품·비자 연장 등에서 양보를 얻어낸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미 FTA 달라진 내용

 

구분

추가합의 내용

기존합의(2007년) 내용·비고


국 




승용차

모든 승용차 관세 양국 상호4년 후 철폐
- 한국, 발효일에 관세 8%에서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 후 철폐
- 미국, 관세 2.5% 발효 후 4년간 유지 후 철폐

- 한국, 모든 승용차 즉시철폐
- 미국, 3000cc 이하  즉시철폐
  3000 cc 초과 2년간 균등철폐

전기
자동차

한국(4%)과 미국(2.5%) 모두 4년간 균등 철폐
-한국, 발효일 관세 8%를 4%로 인하.

한국, 9년간 균등 철폐
미국, 9년간 균등 철폐

화물
자동차

미국, 9년간 관세(25%)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 후부터균등 철폐

미국, 9년간 균등 철폐

세이프
가드

세이프가드 신규 도입
- 관세 철폐 후 10년간 적용,발동기간은 최대 4년, 발동횟수 미제한, 실제 발동 사례는 전무

신규 도입

안전
기준

제작사별 2만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기존 6500대 기준에서
상향 조정

연비·
CO2기준

4500대 이하(2009년 판매기준) 
제작사는 19% 완화된 기준 적용

우리 정부 2012년부터 
연비·CO2 기준 도입


리 




돼지고기

냉동 기타(목살, 갈비살등) 
관세철폐 시기 2016년1월1일로 연장

2014년 1월1일에서 2년  연장

의약품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관련
허가·특허 연계 의무이행 3년 유예

기존에는 18개월 유예.

L-1 
비자

우리 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 비자(L-1) 유효기간연장
- 지사 신규 창설시 1년→5년, 기존 지사 근무시 3년→5년

잦은 비자 갱신 위한 출국·
서류구비 부담 완화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차고지 면수는 줄고 요금은 뛰고” 화물노동자 주차난 분통
  2. 25년째 개점휴업 영도 크루즈터미널 어쩌나
  3. 3“공교육 롤모델 남해해성고, 전국 톱3 만들겠다”
  4. 4부산 벚꽃 개화, 102년 관측 이래 가장 일러
  5. 5관절염 오인 쉬운 통풍, 평생 관리 안하면 심장·신장까지 위험
  6. 6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7. 7모스크바 간 시진핑 “러시아와 세계질서 수호”
  8. 8산은노조 “부산행TF 꾸리자”…전향적 논의? 시간끌기용?
  9. 9눈 충혈되고 가려운 알레르기 결막염…비비지 말고 냉찜질을
  10. 10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1. 1북한, 상공 800m에서 핵미사일 폭발 실험
  2. 2‘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50석 증원案에 與 “절대 불가”
  3. 3분산에너지법안 국회 소위 통과…‘지역 차등 전기료’ 탄력
  4. 4민주 “외교참사…박진 사퇴하라” 국힘 “닥치고 반일팔이”
  5. 5강제동원 해법·근로제 영향, 尹 지지율 36.8%…2주째 ↓
  6. 6살상 극대화 노린 특정고도 기폭실험…미사일 탄두 개발완료 과시
  7. 7부산 정치권 “지역구 18석 지켜라”
  8. 8이재명 거취 두고 ‘文전언’ 파장…친명-비명 아전인수 해석 충돌
  9. 9[뭐라노] 윤 대통령은 왜 한일관계 개선을 서둘렀을까
  10. 10벤틀리법 국내 도입될까, 음주운전 경각심 더 높인다
  1. 15년째 개점휴업 영도 크루즈터미널 어쩌나
  2. 2산은노조 “부산행TF 꾸리자”…전향적 논의? 시간끌기용?
  3. 3“우리 입주할 수 있나요” 대우조선건설 회생절차 속 불안감
  4. 4도심 멀어 크루즈 외면…복합시설 증축 등 유인책 찾아야
  5. 5‘MZ세대 감각’ C1블루 광고 화제
  6. 6이순호 예결원 사장 “조직간 화합 위해 노력하겠다”
  7. 7시중은행 과점 깨기 안갯 속으로
  8. 8수산식품 수출기업 최대 2억여 원 지원
  9. 9주가지수- 2023년 3월 20일
  10. 10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쉰' 청년층 50만 명 육박…역대 최대
  1. 1“차고지 면수는 줄고 요금은 뛰고” 화물노동자 주차난 분통
  2. 2“공교육 롤모델 남해해성고, 전국 톱3 만들겠다”
  3. 3부산 벚꽃 개화, 102년 관측 이래 가장 일러
  4. 4헌재, ‘검수완박’ 위헌 여부 23일 결론
  5. 5[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607> 중공과 중국 : 마오가 세운
  6. 6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1일
  7. 7광안대교 접속도로 공사 오늘 본격화...2025년 준공 예정
  8. 8부산 교정시설 이전 올해 결론낸다
  9. 920년 묵은 논쟁…사상·강서 어디로 옮기든 반발 불가피
  10. 10경상국립대, 1학기 종강까지 가좌캠퍼스에서 ‘1000원의 아침밥’ 제공
  1. 1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2. 2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3. 31선발 스트레일리, 첫 등판은 ‘글쎄’
  4. 4삼세번 만에 ‘셔틀콕 여왕’ 안세영 시대 열렸다
  5. 5한국계 선수 대니 리, LIV 골프 52억 잭팟
  6. 6한현희 사사구로 와르르…롯데 시범경기 4패째
  7. 7BNK 썸 첫 챔프전 ‘졌지만 잘 싸웠다’
  8. 8아이파크 3골 폭발…‘최강’ 김천 꺾고 무패 행진
  9. 9오현규 ‘환상 헤딩 슛’ 결승골…손흥민, EPL 통산 50호 도움
  10. 1041세 즐라탄, 세리에A 최고령 득점 ‘포효’
우리은행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부산시 해양바이오 육성 로드맵 수립을”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친환경·스마트 항만 ‘대세’, 부산항 과감한 투자 절실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