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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서울 선언` 내용 및 의미

美-中 환율전쟁 일단 봉합… 내년 중반내 유사은행 규제

  • 국제신문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0-11-12 22:36:1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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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 美, 경주장관회의 내용 수용
- 中, 환율시스템 개혁 등 약속

#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 IMF 통한 '조기 경보제' 미국 제안에 각국 합의

# 금융규제개혁

- 헤지펀드 MMF ABS 등 제동, SIFI 추가규제 2012년내 마련

# IMF 개혁

- 선진국 지분 6% 신흥국 이전, 한국지분율 18위→ 16위 올라

# 개도국 지원

- 자금지원 위주 원조방식, '성장친화적'으로 바꾸기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난상토론 끝에 환율을 포함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세계경제의 균형성장 등 주요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서울선언'에 담았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려면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G20 차원의 정책 공조와 실질적 행동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율갈등 봉합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세션I-세계 경제 및 프레임워크'가 열리고 있다. G20 정상들은 행사 마지막 날인 이날 환율논쟁을 포함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 국제통화기금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세계경제의 균형성장과 개발격차 축소 등 주요 의제들에 대해 합의했다. 연합뉴스
환율전쟁은 일단 '봉합수순'에 들어갔다. 환율전쟁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이 G20이란 다자협의체에서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서울 선언'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은 세계 경제의 불균형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요구하며 중국을 압박, '통화 저평가 자제'라는 표현 대신 '평가절하 자제'란 지난달 경주 장관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물러섰다.

최근 미국이 단행한 2차 양적완화를 비난해왔던 중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시중은행의 지준율을 0.5%포인트 올리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환율시스템 개혁과 환율유연성 제고, 경상수지 균형 촉진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해 봉합수준으로나마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G20은 '미국과 G19의 대결'이라는 표현도 나올 만큼 미국의 2차 양적완화는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비판도 받아 환율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

환율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경주 장관회의 합의 내용을 추인하면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경상수지 관리제는 경주 장관회의 합의사항의 핵심으로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올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렸으나, 수치로까지 합의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정상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G20 프레임워크(협력체계) 실무그룹이 IMF의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경과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또한 '서울 선언'은 "다양한 지표들로 구성된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예방적 조치와 교정적 조치가 요구되는, 불균형이 큰 적기 확인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제안한 IMF를 통한 '조기경보제'에 각국이 합의한 것이다.

■금융규제개혁

이날 제시된 새로운 금융개혁 과제는 6가지다. 한국이 주장해 온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대한 추가 작업, 신흥국과 관련된 규제개혁 이슈의 해결은 향후 과제 1~2순위로 올라올 만큼 비중 있는 의제로 취급됐다.

헤지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자산담보부증권(ABS)처럼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의 예금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을 뜻하는 유사은행(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도 내년 중반까지 마련토록 했다. 새로운 금융규제 개혁 의제 외에 이미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거나 합의가 도출된 개혁 방안의 이행을 담보하는 일은 남은 과제다. 대형은행, 이른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FI)에 대한 추가 규제를 2012년까지 마련하는 작업이 대표적이다.

■IMF 개혁
IMF의 체질을 뒤바꾸는 사상 최대규모의 개혁작업이 마무리됐다. 경주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5일 집행이사회를 열어 선진국들의 보유지분 중 6%를 신흥국으로 이전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중국의 지분율은 6위에서 3위로 올라섰고,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의 지분율이 모두 10위권 내로 진입하게 됐다. 한국의 지분율도 1.8%포인트 높아져 전체 회원국 중 지분율 순위가 18위에서 16위로 2계단 상승했다.

이에 따라 IMF 내에서 BRICs를 중심으로 한 신흥·개도국의 발언권이 높아지면서 국제경제 권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개발도상국 지원

기존의 자금지원 일변도의 개도국 원조방식이 '성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개발에 관한 원칙은 경제성장 집중,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민간부문의 참여 등 6개 원칙으로 정리됐다. 이를 통해 개발격차를 감소시키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G20은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민간투자 및 일자리창출, 식량안보, 금융소외계층 포용, 개발지식 공유 등 9개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16개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 종료 직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G20은 20개국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며, 170개가 넘는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도국의 경제를 자립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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