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G20 정상회의] `서울 선언` 내용 및 의미

美-中 환율전쟁 일단 봉합… 내년 중반내 유사은행 규제

  • 국제신문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0-11-12 22:36:16
  •  |  본지 3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환율

- 美, 경주장관회의 내용 수용
- 中, 환율시스템 개혁 등 약속

#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 IMF 통한 '조기 경보제' 미국 제안에 각국 합의

# 금융규제개혁

- 헤지펀드 MMF ABS 등 제동, SIFI 추가규제 2012년내 마련

# IMF 개혁

- 선진국 지분 6% 신흥국 이전, 한국지분율 18위→ 16위 올라

# 개도국 지원

- 자금지원 위주 원조방식, '성장친화적'으로 바꾸기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난상토론 끝에 환율을 포함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세계경제의 균형성장 등 주요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서울선언'에 담았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려면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G20 차원의 정책 공조와 실질적 행동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율갈등 봉합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세션I-세계 경제 및 프레임워크'가 열리고 있다. G20 정상들은 행사 마지막 날인 이날 환율논쟁을 포함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 국제통화기금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세계경제의 균형성장과 개발격차 축소 등 주요 의제들에 대해 합의했다. 연합뉴스
환율전쟁은 일단 '봉합수순'에 들어갔다. 환율전쟁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이 G20이란 다자협의체에서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서울 선언'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은 세계 경제의 불균형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요구하며 중국을 압박, '통화 저평가 자제'라는 표현 대신 '평가절하 자제'란 지난달 경주 장관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물러섰다.

최근 미국이 단행한 2차 양적완화를 비난해왔던 중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시중은행의 지준율을 0.5%포인트 올리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환율시스템 개혁과 환율유연성 제고, 경상수지 균형 촉진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해 봉합수준으로나마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G20은 '미국과 G19의 대결'이라는 표현도 나올 만큼 미국의 2차 양적완화는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비판도 받아 환율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

환율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경주 장관회의 합의 내용을 추인하면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경상수지 관리제는 경주 장관회의 합의사항의 핵심으로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올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렸으나, 수치로까지 합의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정상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G20 프레임워크(협력체계) 실무그룹이 IMF의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경과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또한 '서울 선언'은 "다양한 지표들로 구성된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예방적 조치와 교정적 조치가 요구되는, 불균형이 큰 적기 확인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제안한 IMF를 통한 '조기경보제'에 각국이 합의한 것이다.

■금융규제개혁

이날 제시된 새로운 금융개혁 과제는 6가지다. 한국이 주장해 온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대한 추가 작업, 신흥국과 관련된 규제개혁 이슈의 해결은 향후 과제 1~2순위로 올라올 만큼 비중 있는 의제로 취급됐다.

헤지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자산담보부증권(ABS)처럼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의 예금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을 뜻하는 유사은행(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도 내년 중반까지 마련토록 했다. 새로운 금융규제 개혁 의제 외에 이미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거나 합의가 도출된 개혁 방안의 이행을 담보하는 일은 남은 과제다. 대형은행, 이른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FI)에 대한 추가 규제를 2012년까지 마련하는 작업이 대표적이다.

■IMF 개혁
IMF의 체질을 뒤바꾸는 사상 최대규모의 개혁작업이 마무리됐다. 경주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5일 집행이사회를 열어 선진국들의 보유지분 중 6%를 신흥국으로 이전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중국의 지분율은 6위에서 3위로 올라섰고,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의 지분율이 모두 10위권 내로 진입하게 됐다. 한국의 지분율도 1.8%포인트 높아져 전체 회원국 중 지분율 순위가 18위에서 16위로 2계단 상승했다.

이에 따라 IMF 내에서 BRICs를 중심으로 한 신흥·개도국의 발언권이 높아지면서 국제경제 권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개발도상국 지원

기존의 자금지원 일변도의 개도국 원조방식이 '성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개발에 관한 원칙은 경제성장 집중,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민간부문의 참여 등 6개 원칙으로 정리됐다. 이를 통해 개발격차를 감소시키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G20은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민간투자 및 일자리창출, 식량안보, 금융소외계층 포용, 개발지식 공유 등 9개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16개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 종료 직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G20은 20개국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며, 170개가 넘는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도국의 경제를 자립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투수진 든든…경기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할 것
  2. 2빅리거 2루수 아수아헤·국대급 외야…공 샐틈 없다
  3. 31~9번 모두 괴력…화끈한 불방망이 기대하시라
  4. 4합천교육지원청 지하에 혈세로 꾸민 ‘직원 골프연습장’
  5. 5야구인생 28년 송승준, 마지막 꿈은 챔프반지
  6. 6용병 원투펀치 굳건…5선발은 ‘변형 오프너’ 뜬다
  7. 7서병수가 쏜 김해신공항 고수론, 민주당 부산의원 반격 파상공세
  8. 8경찰특공대장 사격장 임의사용·막말 의혹
  9. 9오현택-진명호-구승민 트리오에 젊은 백업까지…막강불펜 구축
  10. 10국제신문·롯데 자이언츠 공동 경품 대축제
  1. 1홍문종 ‘박근혜 탄핵 부당’ 주장… 세간의 비판에도 꿋꿋
  2. 2서병수가 쏜 김해신공항 고수론, 민주당 부산의원 반격 파상공세
  3. 3“기선잡자”…야당 대표들 창원성산 총출동
  4. 4부산 중구, 환경정비 캠페인 펼쳐...
  5. 5반기문 미세먼지 문제해결 나선다… “사무총장 당시 ‘지속가능한 발전’ 매진”
  6. 6광복로·BIFF광장 거리공연-함께 즐겨요!
  7. 7조명균 “대북특사 필요…북측 입장 기다리는 중”
  8. 8반기문 “미세먼지 해결엔 정파 없어야”
  9. 9“원전해체센터, 지역상생 모델 돼야”
  10. 10부산, 전국 첫 e스포츠 조례 만든다
  1. 1삼강엠앤티, STX조선 방산 인수…특수선 분야 새 강자로
  2. 2‘스카이’가 만든 보조배터리…폰·노트북 동시 충전 가능
  3. 3부산월드엑스포 국가사업 조속 촉구, 범시민운동 전개
  4. 4금융·증시 동향
  5. 5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700만 원에 낙찰
  6. 6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비적정설’ 22일 주식거래 정지
  7. 7“항만 미세먼지 3년내 50% 감축” 해수부·환경부 맞손
  8. 8KIOST, 미국 운항 선박 평형수처리설비 인증기관에
  9. 9신항 부두 간 울타리 헐어 물류 단축
  10. 10동원산업 2200t급 대형 선망선 ‘주빌리호’ 진수
  1. 1삼성 이재용 부회장 출소 1달… ‘라이벌’ 이부진 사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2. 2'유시민 조카'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구속…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 중
  3. 3“왜 마음 바꿔”…모텔 입구서 여성이 가지 않겠다 말하자 때린 50대
  4. 4부산 한 특급호텔 카지노서 불…직원·고객 50명 대피
  5. 5정준영 영장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
  6. 6이재용 출소 한달여 만에 터진 이부진 프로포폴 스캔들… 삼성가 주도권 안갯속으로
  7. 7조두순, ‘소아성애 불안정’ 재범 가능성 높은데… 1년 9개월 뒤 출소 예정
  8. 8'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700만 원에 낙찰
  9. 9"다 같이 죽자" 60대 벌집 고시텔에 불 질러
  10. 102019 알바브랜드 선호도 1위 ‘투썸플레이스’
  1. 1“금광산 상대로는 이길 수 있을까”… 김재훈은 자신했지만 팬들은 ‘글쎄’
  2. 2임은수, 美 머라이어 벨 스케이트에 근육 손상… 사과·해명은커녕 “거짓말”
  3. 3임은수 고의 가격 의혹 머라이어 벨은 누구? 이번 대회 점수 보니
  4. 4A매치 2연전 앞둔 벤투호, 수비수 줄부상 낙마 악재
  5. 5“금광산! 일반인과 파이터는 근력이 다르다!”… 김재훈 ‘파이터부심’ 하지만
  6. 6롯데, 올해 울산 문수야구장서 총 7경기
  7. 7투수진 든든…경기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할 것
  8. 8빅리거 2루수 아수아헤·국대급 외야…공 샐틈 없다
  9. 9 아이언 샷 ① 힙턴
  10. 101~9번 모두 괴력…화끈한 불방망이 기대하시라
부산을 창업1번지로
창업투자로 상장 앞둔 스타트업
부산의 희망벨트
플러스 벨트- 수소 플러스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