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G20 정상회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내년까지 마련

G20 정상회의 `서울선언` 채택 후 폐막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과 탄력대출제도 개선 합의

신흥국 자본유출입 규제 허용

李대통령 "환율전쟁 벗어났다"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0-11-12 22:44:4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G20 정상회의 의장국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12일 합의했다.

또 관심을 끌어온 환율 문제와 관련해선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를 이행하되 경제 펀드멘털이 반영되도록 환율의 유연성을 늘리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정상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과 부속서인 '서울 액션 플랜'을 채택했다. 이로써 이틀간 열린 5차 서울 G20 정상 회의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G20은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하면서 조기 경보체제의 역할을 맡게 될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해 내년 상반기 G20 재무 장관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첫 평가는 내년 11월 6차 G20 정상 회의 때까지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의 주도 아래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에는 경상수지를 포함해 재정, 통화, 금융, 구조 개혁, 환율, 기타 정책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환율 갈등의 한 원인인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국이 경상수지 흑자·적자폭을 국내 총생산(GDP)의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달 말 경주 G20 재무 장관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내용이지만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내년 6월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시한'을 명시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G20은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 대출 제도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FCL)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IMF가 위기 해결만이 아니라 위기 예방에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큰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G20은 적정 수준의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고 변동 환율제 아래 환율의 고평가가 심한 신흥국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 건전성 규제를 도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향후 한국 등이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단행할 근거를 얻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 회의 폐막 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환율 문제는 일단 흔히 쓰는 전쟁에서는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며 "서울 액션 플랜은 세계 경제의 정책 방향으로서 G20 차원의 정책 공조와 함께 개별 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3. 3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4. 4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5. 5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6. 6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7. 7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8. 8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9. 9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10. 10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1. 1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2. 2韓 “1차서 끝낸다”…羅·元 서로 “양보하라” 신경전
  3. 3尹, 통일부 차관 김수경 내정…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정혜전
  4. 4금정구청장 보궐선거 D-90, 18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금지
  5. 5국힘 폭력사태 다음날에도 당권 주자들 '네 탓'만...야당 "전형적인 하락기 모습"
  6. 6박종율 부산시의원,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조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7. 7강철호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산업은행 이전 챌린지’동참
  8. 8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9. 9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10. 10김두관 측 “민주 전대 룰은 불공정” 재검토 촉구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3. 3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4. 4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5. 5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6. 6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7. 7부산 막 오른 ‘우주과학올림픽’…“韓 우주항공산업 확립 기여”
  8. 8에어부산 김해공항발 中노선 승객↑
  9. 9동해 가스전 프로젝트 본궤도…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낙점
  10. 10金테크 열풍…상반기 8793억 거래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3. 3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4. 4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5. 5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6. 6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7. 7市·사하구, 아파트 옹벽 덮친 거대한 바위 4억 들여 후속조치
  8. 8스쿨존 노상주차장 없애니…그 자리 불법 주차가 채웠다
  9. 9전기차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부산시 전국 첫 지역할인제 시행
  10. 10해운대구에서 또 집단 난투극 1명 중상(종합)
  1. 1스페인 12년 만에 정상 탈환…아르헨 2연패 위업
  2. 2동명대 축구 4개월 만에 또 우승 노린다
  3. 3알카라스 이번에도 조코비치 꺾고 2연패
  4. 4홍명보 감독 외국인 코치 선임하러 유럽 출장
  5. 5프로농구 10월 19일 KCC-kt 개막전
  6. 6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7. 7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8. 8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9. 9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10. 10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불황을 모르는 기업
식품업 바탕 오메가3 원료 날개 “연매출 300억 되면 상장”
세계 교역 최중심지 동남아 항만을 가다
중화권 선사 유치…인니 환적항만 개발 박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