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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도우려 만든 대출제도, 은행들은 이자놀이로 이용

한국은행 국정감사

연 1.25% 저금리 총액한도대출… 실제 대출땐 최고 6.85% 적용

실적 허위보고 사례도 빈번, 이용섭 의원 "강제 제재 필요"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0-10-18 22:10:23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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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총액한도대출이 은행의 잇속을 채우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은행은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부풀려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은행들의 중소기업 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용구(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연 1.25%의 저금리로 예금은행에 배정한 총액한도대출금이 중소기업에 대출될 때는 최고 6.85%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일반운전자금 대출 금리(5.58%~6.20%)보다 최고 1%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가 적용된 것이다.

한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말 1970억 원이던 총액대출한도를 지난해 말 1조9019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은행들의 '이자놀이'에 사용되고 있었던 셈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5개월간 2%포인트를 낮췄지만, 그 혜택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액한도대출이 지원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는 데도 내버려두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8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평균 대출비율도 38.1%에 불과해, 은행들이 '중소기업비율제도'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비율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을 위해 원화자금 대출증가액 중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35%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다.

또 한은이 이용섭(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이 대기업에 대출한 실적을 중소기업 대출 실적으로 허위보고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에서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부풀려 보고해 총액대출한도가 차감된 은행은 2008년 1곳에서 지난해 4곳으로 늘었고, 올해도 지난 8월까지 2곳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은행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차감 금액도 2008년 683억 원에서 지난해 4380억 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8월까지 538억 원에 이르는 등 모두 5601억 원이나 됐다.

이 의원은 "한은이 총액한도대출과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제재를 금감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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