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동산 양도세·지방세 감면혜택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7 20:02:03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법인기업은 대외적인 신용도나 자금조달 측면에서 개인기업보다 유리하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출자해 법인 기업(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법인기업은 개인기업에서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란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이전하는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법인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가 완전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 전환 때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원칙적으로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에 이전하면(현물출자)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현물출자의 반대급부로 그에 상응하는 법인 주식을 받을 수 있어 '유상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한시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법인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지방세(취·등록세)에 대해서는 더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상관없이 모두 지방세를 면제한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공공사업에 수용)없이 법인을 폐지하거나 이전받은 부동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따라서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에 따른 세제 혜택을 누리려면 꼼꼼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법인전환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세제혜택을 놓치지 말자.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죽음까지 내몬 악성민원…부산도 공무원 신상 비공개 확산
  2. 2세월호 10주기…거리 현수막 대신 ‘베란다 추모’
  3. 3부산 숙원 맑은 물 공급 ‘물꼬’…의령과 상생 협약
  4. 4참가선수 사상 첫 남녀 비율 동수…한국 금메달 6개 목표
  5. 5부산오페라하우스 내달 2일 공사 재개
  6. 6사하을 조경태 "노후건물 안전 위협, 재개발 규제 풀겠다"
  7. 7양재생 신임 부산상의 회장 “가덕공항 조기개항 앞장”
  8. 8이란에 어떤 대응하나, 이스라엘 고심…美는 재보복 만류
  9. 9젊은데 무릎 욱신? 다리 헛짚어 연골 파손…격한 계단운동도 주의
  10. 10'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 후보 홍보 강서구청장 결국 고발
  1. 1사하을 조경태 "노후건물 안전 위협, 재개발 규제 풀겠다"
  2. 2'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 후보 홍보 강서구청장 결국 고발
  3. 3부산진을 이헌승 "범천 철도차량기지, 새 랜드마크로 조성"
  4. 4용산 인사개편 하마평에 李 “尹 총선 민의 수용할 생각 있나”
  5. 5강서 김도읍 "아동 안심콜센터법, 국회1호 법안 낼 것"
  6. 6[총선 MZ 자문단]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7. 712석 확보 조국혁신당 "단독이든 공동이든 교섭단체 구성 노력할 것"
  8. 8[속보]윤 대통령 "국민 뜻 받들지 못해 죄송" 총선 민심에 추가 사과
  9. 9외교부, 독도영유권 주장한 日에 "즉각 철회하라"
  10. 10부산 6070 기록적 사전투표율, 與 승기 굳혔다
  1. 1양재생 신임 부산상의 회장 “가덕공항 조기개항 앞장”
  2. 2양재생 상의회장 측면지원 빛났다
  3. 3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본격화…선도기업 6곳 선정
  4. 4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해외 티켓 판매처 확대…외국 관람객 유치 강화
  5. 52030년 세계 4대 친환경 해양강국…3조4800억 투입한다
  6. 6부산 센텀2지구 내 ‘도심융합특구’ 조성, 속도 빨라진다
  7. 7KRX “내년 국내 1호 대체거래소 업무 이상무”
  8. 8호르무즈 해협 봉쇄 땐 최악…전세계 석유 물류 대란 우려(종합)
  9. 9건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최근 3년 24개사 발급 못받아
  10. 10미국, 삼성 반도체 보조금 “약 9조 원 지원”
  1. 1죽음까지 내몬 악성민원…부산도 공무원 신상 비공개 확산
  2. 2세월호 10주기…거리 현수막 대신 ‘베란다 추모’
  3. 3부산 숙원 맑은 물 공급 ‘물꼬’…의령과 상생 협약
  4. 4부산오페라하우스 내달 2일 공사 재개
  5. 5양산갑 윤영석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에 총력"
  6. 6부산청년 취업부터 직장 적응훈련까지…원스톱 지원센터
  7. 730년간 수차례 엎어진 식수사업…창녕·합천 설득은 과제
  8. 8정부 “의대 2000명 증원 방침 변화없다”…전공의는 복지부 장·차관 고소
  9. 9동아-동서, 신라-동명 연합대학 부산지역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성공
  10. 10밀양의령함안창녕 박상웅 "나노·휴양…4개 시·군 특성화"
  1. 1참가선수 사상 첫 남녀 비율 동수…한국 금메달 6개 목표
  2. 2레버쿠젠 창단 120년 만에 우승
  3. 3펜싱 여자 플뢰레 세계청소년대회 3위
  4. 4셰플러 두 번째 그린재킷 입고 골프황제 등극
  5. 5김우민, 위닝턴·쇼트와 올림픽 전초전
  6. 6롯데 6연패…속 터지는 팬심
  7. 7남지성 고향서 펄펄…부산오픈 복식 처음 품었다
  8. 8원정불패 아이파크, 안방선 승리 ‘0’
  9. 9‘빅벤’ 안병훈, 마스터스 첫 톱10 성큼
  10. 10해외파 차출 불발, 주전 부상…황선홍호 파리행 ‘험난’
우리은행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부산은 신항 남측 배후부지가 적합”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美·EU 물류망 친환경 재편…민관협력 선제 투자를”
  • 2024시민건강교실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